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사이의 역할 및 분담

제2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제5절 캐나다·싱가포르
제6절 독일
제7절 일본
제8절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
제9절 소결

제3장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분석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법관의 주식보유에 관한 현행 규정
제3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절 소결

제4장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조문별 내용
제3절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