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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지은이)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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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2198
· 출판일 : 2022-04-14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전제
제3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ILO와 국제노동법: 결사의 자유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제1절 서설
제2절 ILO와 국제노동기준의 발전 및 이행
제3절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범: ILO를 중심으로
제4절 대한민국과 ILO, 결사의 자유

제3장 국내법원에서의 ILO 협약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과
제3절 국내법원에서의 ILO 협약의 적용 관련 제 문제

제4장 노동법의 쟁점과 법해석의 전망
제1절 개관
제2절 단결권 관련 쟁점
제3절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
제4절 단체행동권 관련 쟁점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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