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4
002 교정의 이념 14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5
004 교정학의 특징 15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5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6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6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7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17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8
011 1894년 갑오개혁 19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0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0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0
015 교정시설의 발전 21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2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3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3
019 구금제도 24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 제2호 위헌확인) 26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6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28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28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29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29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1
027 범죄인 처우모델 31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3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4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4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5
032 회복적 사법 36
033 형집행법의 목적 38
034 수용자와 수형자 38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38
036 차별금지 38
037 교정시설의 규모 39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39
039 순회점검 39
040 시찰과 참관 40
041 교도관의 직무 40
042 범죄횟수 42
043 수용의 요건 42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3
045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4
046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4
047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4
048 수용의 거절 45
049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5
050 구분수용의 예외 45
051 분리수용 46
052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47
053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47
054 수용자의 이송 48
055 수용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48
05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48
057 국제수형자이송법 49
058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0
059 물품의 자비구매 51
060 휴대금품의 영치 52
061 영치할 수 없는 휴대품 53
062 교부금품 53
063 음식물의 교부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교부 54
064 유류금품의 교부 54
065 교정시설의 청결 55
066 실외운동 56
067 건강검진 횟수 56
068 감염병에 관한 조치 56
069 부상자 등 치료 57
070 외부 의료시설 진료 57
071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58
072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59
073 접견 횟수 59
074 접견 장소 60
075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61
076 접견방법 61
077 서신수수의 원칙 62
078 서신수수의 제한 사유 62
079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서신을 봉함하지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2
080 서신 검열사유 62
081 서신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3
082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3
083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4
084 전화통화 중지사유(접견중지 사유와 같음) 64
085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4
086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5
087 신문 등의 구독 65
088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66
089 집필 67
090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67
091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67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68
093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68
094 유아의 양육 69
095 노인수용자의 처우 70
096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1
097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2
098 소년수용자의 처우 73
099 누진제도의 유형 74
100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5
101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5
102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77
103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77
104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78
105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78
106 분류심사 사항
107 분류심사의 종류 79
108 정기재심사 79
109 부정기재심사사유 80
110 분류전담시설 80
111 분류처우위원회 80
112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1
113 처우등급의 구분 81
114 기본수용급의 분류 82
115 경비처우급 82
116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2
117 개별처우급의 분류 83
118 소득점수 83
119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4
120 처우등급별 처우 84
121 봉사원 선정 85
122 자치생활 85
123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86
124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86
125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 87
126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87
127 개인작업 87
128 외부 직업훈련 88
129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88
130 교육 취소, 일시중지 89
131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89
132 현행법상 교육과정 90
133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0
134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1
135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1
136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2
137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2
138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3
139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3
140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4
141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4
14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95
143 직업훈련 96
144 취업지원협의회 97
145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97
146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98
147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99
148 귀휴허가절차 99
149 귀휴심사위원회 100
150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151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3
15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05
153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07
154 금지물품 및 형사벌칙 107
155 검사 107
156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08
157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09
158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0
159 보호장비의 종류 110
160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1
161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1
162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3
163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3
164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16
165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6
166 강제력의 행사방법 117
167 무기 사용요건 117
168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18
169 무기 사용절차 118
170 재난 시의 조치 119
171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0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0
173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1
174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3
175 포상기준 123
176 징벌대상 행위 123
177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판례] 124
178 징벌대상자의 조사 124
179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25
180 징벌의 종류 125
181 징벌부과의 원칙 126
182 징벌의 집행 127
183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28
184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28
185 징벌의 실효 129
186 징벌위원회 130
187 징벌관련 중요판례 131
188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33
189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33
190 소장 면담 134
191 청원 134
192 정보공개청구 135
193 국가인권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36
194 가석방의 요건 136
195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37
196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 137
197 가석방심사위원회 138
198 현행법상 석방시기 138
199 사망 시의 조치 139
200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0
201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0
2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1
203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43
204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45
205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45
206 주말구금제도 146
207 중간처우제도 146
208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47
209 지역사회교정 147
210 중간처벌 148
211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48
212 전자감시제도 149
형사정책
213 형사정책의 의의 152
214 범죄개념의 구분 153
215 범죄인 분류 154
216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54
217 암수범죄 155
218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57
219 경제와 범죄 157
220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57
221 화이트칼라 범죄 158
222 범죄원인론의 체계 158
223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59
224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59
225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60
226 벤담(Jeremy Bentham) 160
227 롬브로조(Lombroso) 161
228 페리(Ferri) 161
229 가로팔로(Garofalo) 162
230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62
231 유전과 범죄 163
232 프로이트(Freut)의 정신분석학 164
233 인성검사 방법 165
234 슈나이더(Schner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66
235 사이코패스와 범죄 167
236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67
237 리스트(Liszt) 168
238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69
239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 170
240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70
241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71
242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71
243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72
244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72
245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72
246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73
247 범죄억제 모델 174
248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74
249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74
250 사회해체이론 176
251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77
252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77
253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78
254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78
255 아노미 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79
256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79
257 갈등론적 범죄론 180
258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80
259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82
260 범죄예측법의 발전 182
261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83
262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83
263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84
264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85
265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85
26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86
267 사회방위론 187
268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188
269 양형의 합리화 188
270 양형이론 189
271 기소유예 190
272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18년 1월 7일 개정형법 기준) 191
273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192
274 사형제도 193
275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195
276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196
277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196
278 부정기형제도 197
279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198
280 벌금과 과료 198
281 노역장유치 199
28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199
283 몰수와 추징 201
2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02
285 보안처분의 정당성 202
286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03
287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03
288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04
289 보호관찰소 205
290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05
291 보호관찰의 실시 206
292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07
293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07
29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08
295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08
296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10
297 보호관찰의 종료 211
298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12
299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12
300 갱생보호 213
301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14
302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15
303 치료감호영장 215
304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16
305 치료감호의 집행 216
306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218
307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19
308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19
309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20
3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1
3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23
312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여부 223
31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24
314 부착명령의 판결 224
315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25
31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25
317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26
318 치료감호,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종료 ․ 가종료 ․ 가해제 신청 정리 226
319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26
320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27
321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28
322 보안관찰법 228
323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29
324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30
32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30
32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31
32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31
32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32
329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32
330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33
33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33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34
3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35
334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36
335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36
336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37
337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
(Organization For Treatment) 238
338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38
339 소년 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39
340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39
341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39
342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40
343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41
344 보호사건의 보조인 241
345 임시조치 242
346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43
347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44
348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44
349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45
350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46
351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46
352 보호처분의 효력 246
353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47
35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48
355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49
356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49
357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50
358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51
359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52
360 보호소년의 외출 253
361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53
362 보호소년의 출원 254
36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54
36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55
36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56
366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56
367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