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현의 바른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
Ⅰ 교정· 17
1. 교정의 개념 / 17
2. 교정개념의 범위 / 17
3. 교정의 목적 및 이념 / 18
4.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 19
Ⅱ 교정학 20
1. 교정학의 개념 / 20
2. 교정학의 특징 / 20
3. 교정학의 발전 / 21
제2절 교정의 역사 23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
1. 복수단계 / 23
2. 위하단계 / 23
3. 교육적 개선단계 / 24
4. 과학적 처우단계 / 2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 24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6
1. 고대 / 26
2. 삼국시대 / 27
3. 고려시대 / 28
4. 조선시대 / 29
5.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 35
6. 일제시대 / 37
7. 미군정시대 / 37
8.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 38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1
1. 국제범죄인류학회(I.K.K) / 41
2. 국제형사학협회(I.K.V) / 41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C.P.P) / 41
4.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 41
5. 국제범죄학회(I.S.C) / 42
6. 국제사회방위협회 / 42
제3절 교정시설·43
Ⅰ 의의· 43
Ⅱ 연혁· 43
Ⅲ 교정시설의 발전 44
1.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Bridewell house of correction) / 44
2.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Amsterdam Zuchthaus, 징치장) / 44
3.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San Michele) 감화원 / 44
4. 1773년 벨기에의 간트(Gand) 교도소 / 44
5.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Walnut Street Jail) / 45
6.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Elmira) 감화원 / 45
7. 1914년 미국의 오번(Auburn) 교도소 / 45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46
1. 분방형(分房型) / 46
2. 파빌리온(pavillion)형 / 46
3. 파놉티콘(Panopticon)형 / 46
4. 오번(Auburn)형 / 47
5. 캠퍼스형 / 47
6. 정원형 / 47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8
1. 의의 / 48
2. 중앙기구 / 48
3. 지방교정청 / 51
4. 일선 교정기관 / 53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57
1. 개관 / 57
2.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 57 3. 구금제도 / 58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61
1. 의의 / 61
2. 역사적 전개 / 61
3. 기본권 제한의 근거 / 63
4.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 63
5. 수용자의 권리 / 65
6. 수용자의 의무 / 65
제6절 교도소 사회 66
1. 수형자사회 / 66
2.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 71
3. 교도관의 사회 / 72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74
1. 과밀수용 / 74
2. 교정사고 / 78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79
1. 범죄인 처우모델 / 79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 81
3. 범죄인 처우의 유형 / 83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84
1. 개관 / 84
2.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 84
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 85
4.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 86
5.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 87
6. 카티지제(Cottage System) / 89
7. 회복적 사법 / 90

CHAPTER 02 시설내 처우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법적 성격 및 기능 100
1.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 / 100
2.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 100
3. 형집행법의 기능 / 101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3
1. 목적(법 제1조) / 10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103
3. 적용범위(법 제3조) / 103
4. 인권의 존중(법 제4조) / 104
5. 차별금지(법 제5조) / 104
6.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의2) / 104
7.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법 제5조의3) / 105
8.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법 제6조) / 106
9.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법 제7조) / 107
10.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 제8조) / 107
11.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법 제9조) / 108
12. 교도관의 직무(법 제10조) / 109
13. 범죄횟수(시행규칙 제3조) / 119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1
Ⅰ 수용과 이송· 121
1. 수용 / 121
2. 이송 / 128
Ⅱ 물품지급 139
1. 생활용품의 지급(법 제22조) / 139
2. 음식물의 지급(법 제23조) / 143
3. 물품의 자비구매(법 제24조) / 145
Ⅲ 금품관리 148
1. 휴대금품 / 148
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법 제26조) / 149
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법 제27조) / 150
4. 보관금품의 반환(법 제29조) / 151
5. 유류금품의 처리(법 제28조) / 152
Ⅳ 위생과 의료· 153
1. 위생.의료 조치의무(법 제30조) / 153
2. 위생 / 153
3. 의료 / 155
Ⅴ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 160
1. 외부교통권 / 160
2. 접견 / 161
3. 편지수수 / 168
4. 전화통화 / 172
Ⅵ 종교와 문화 · 177
1. 의의 / 177
2. 종교 / 177
3. 문화 / 180
Ⅶ 특별한 보호 · 186
1. 의의 / 186
2. 여성수용자의 처우 / 186
3. 노인수용자의 처우 / 189
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 191
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3항) / 192
6. 소년수용자의 처우(법 제54조 제4항) / 193
Ⅷ 수형자의 처우· 195
1. 처우제도 / 195
2. 수형자 처우 통칙 / 197
3. 분류심사 / 200
4.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 207
5.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214
6. 작업과 직업훈련 / 223
7. 귀휴 / 240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 247
1. 미결수용자의 의의 / 247
2.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 247
3.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7
Ⅹ 사형확정자· 257
1. 사형확정자의 의의 / 257
2.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7
XI 안전과 질서 261
1. 계호 / 261
2. 금지물품, 검사 등 / 264
3. 교정장비 / 267
4. 재난 시의 조치 / 284
5. 수용을 위한 체포(법 제103조) / 285
6. 엄중관리대상자 / 286
XII 규율과 상벌· 294
1. 규율 / 294
2. 포상 / 294
3. 징벌 / 295
XIII 권리구제 · 314
1. 개관 / 314
2.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15
3.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 326
제4절 수용의 종료·329
1. 의의 / 329
2. 가석방 / 329
3. 석방 / 342
4. 사망 / 346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348
1. 교정자문위원회 / 348
2. 교정위원 / 350
3. 기부금품의 접수(법 제131조) / 351
제6절 벌칙352
1.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법 제132조) / 352
2. 금지물품의 반입(법 제133조) / 352
3. 출석의무 위반 등(법 제134조) / 352
4. 녹화 등의 금지(법 제135조) / 352
5. 미수범(법 제136조) / 353
6. 몰수(법 제137조) / 353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354
1. 의의 / 354
2. 논의배경 / 354
3. 연혁 / 354
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355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Mandela Rules)] 365
1부 통칙 · 366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 383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
제1절 사회적 처우 ·395
1. 의의 / 395
2. 연혁 / 395
3. 사회적 처우의 장.단점 / 396
4. 사회적 처우의 유형 / 396
제2절 사회내 처우 ·402
1. 의의 / 402
2. 연혁 / 402
3. 사회내 처우의 장.단점 / 403
4. 지역사회교정 / 403
5. 중간처벌 / 406
6.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 407
7. 사회내 처우의 종류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