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송현 소방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제1절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
제1절 개설/18
제2절 행정법의 법원/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30
제4절 행정법의 효력/46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5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66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1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0
제1절 법규명령/92
제2절 행정규칙/100
제3절 자치입법/106
CHAPTER 02 행정행위 110
제1절 의의/1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1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13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4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15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72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0
제1절 확약/180
제2절 행정계획/182
제3절 공법상 계약/191
제4절 행정지도/196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1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32
제4절 행정조사/236
제5절 행정벌/247
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61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280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82
제1절 행정절차/311
제2절 정보공개/333
제3절 개인정보보호/344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3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406
제3절 행정심판/424
제4절 행정소송/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