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롬에듀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세트 - 전4권

2018 새롬에듀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20목 차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9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36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41
Chapter 0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7

제1절 용도지역 58
제2절 용도지구 88
제3절 용도구역 95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103
적용 기준 등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 105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05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2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125

Chapter 07 지구단위계획 132

제1절 총설 13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33
제3절 지구단위계획 136

Chapter 08 개발행위의 허가 등 141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41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56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64
Chapter 10 보칙 및 벌칙 169
·핵심기출·예상문제 176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칙 188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90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05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05
제2절 실시계획 217
제3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224
제4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32
제5절 준공검사 등 248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251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257
·핵심기출·예상문제 267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276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1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03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303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12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32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1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347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60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365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71
Chapter 06 감독 등 376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382
·핵심기출·예상문제 392

Part 04 건축법

Chapter 01 총칙 402

제1절 총칙 402
제2절 '건축법'의 적용대상 406
제3절 건축위원회 425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430

제1절 건축허가 430
제2절 건축절차 446
제3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62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57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재료 및 건축설비 478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478
제2절 건축설비 491

Chapter 0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94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등 508
Chapter 07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517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525
·핵심기출·예상문제 544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 554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563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563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579
제3절 주택의 건설 593
제4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등 59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606
Chapter 04 리모델링 628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637
·핵심기출·예상문제 649

Part 06 농지법

Chapter 01 총칙 662
Chapter 02 농지의 소유 665

제1절 농지소유의 규제 665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7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675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67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82

Chapter 04 농지의 보전 등 687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687
제2절 농지의 전용 695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710
·핵심기출·예상문제 713

2018 새롬에듀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시법령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20

제1절 서설 20
제2절 ?법?상의 용어정의 29
·핵심기출·예상문제 34

Chapter 02 토지의 등록 36

제1절 총설 36
제2절 필지(토지의 등록단위) 37
제3절 등록사항 40
·핵심기출·예상문제 68

Chapter 03 지적공부 74

제1절 서설 74
제2절 지적공부의 보관·반출 및 공개 등 87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93
제4절 기타 장부 95
·핵심기출·예상문제 98

Chapter 0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04

제1절 서설 104
제2절 토지이동의 사유 104
제3절 축척변경 117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특례 124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등 127
·핵심기출·예상문제 135

Chapter 05 지적측량 142

제1절 측량의 통칙 142
제2절 지적측량수행자 153
제3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157
·핵심기출·예상문제 162

Chapter 06 벌칙 167
·핵심기출·예상문제 169

Part 02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174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174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79
제3절 등기할 사항(등기대상) 185
제4절 등기의 효력 193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98
·핵심기출·예상문제 205

Chapter 02 등기기관과 설비 211

제1절 등기소(登記所) 211
제2절 등기관(登記官) 214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帳簿) 215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223
·핵심기출·예상문제 229

Chapter 03 등기절차 총론 231

제1절 등기절차 개시 231
제2절 등기의 신청 235
제3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78
제4절 등기의 실행 및 완료 후의 절차 285
·핵심기출·예상문제 291

Chapter 04 표시에 관한 등기 298

제1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298
제2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05
제3절 경정등기 312
·핵심기출·예상문제 316

Chapter 05 권리에 관한 등기 318

제1절 권리에 관한 등기의 통칙 318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329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334
제4절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349
제5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360
제6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370
제7절 가등기(假登記) 378
제8절 가처분등기 388
·핵심기출·예상문제 391

Chapter 06 이의신청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99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99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2
·핵심기출·예상문제 405

2018 새롬에듀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칙 20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구성 20
제2절 용어의 정의 25
제3절 중개대상물 36
·핵심기출·예상문제 51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55

제1절 개설 55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6
제3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등 65
·핵심기출·예상문제 70

Chapter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등 74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제도 74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76
제3절 이중등록 및 등록증 대여 등 금지 100
제4절 등록의 실효 및 무등록중개업 103
제5절 등록의 결격사유 등 107
·핵심기출·예상문제 121

Chapter 04 중개사무소, 업무범위, 고용인, 인장, 휴·폐업 등 127

제1절 중개사무소 127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41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147
제4절 인장의 등록 및 사용의무 155
제5절 휴업 및 폐업 160
·핵심기출·예상문제 166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일반중개계약 172
제2절 전속중개계약 176
제3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84
·핵심기출·예상문제 193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사항 196

제1절 총설 196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의무 197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202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215
제5절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225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230
제7절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246
·핵심기출·예상문제 254

Chapter 07 중개보수 등 261

제1절 총설 261
제2절 중개보수 261
제3절 실비 273
·핵심기출·예상문제 277

Chapter 08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 281

제1절 공인중개사협회 281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292
제3절 보칙 297
·핵심기출·예상문제 305

Chapter 09 지도·감독 및 벌칙 311

제1절 감독상의 명령 등 311
제2절 행정처분 314
제3절 벌칙 331
·핵심기출·예상문제 341

Chapter 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50

제1절 총설 350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제 351
제3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70
제4절 토지거래허가제 374
제5절 부동산 정보관리 396
·핵심기출·예상문제 400

Part 02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410

제1절 중개실무의 의의 410
제2절 중개실무의 일반적 과정 410
제3절 부동산중개계약 412
·핵심기출·예상문제 420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실무 422

제1절 총설 422
제2절 조사·확인방법 422
제3절 조사·확인사항 426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466
·핵심기출·예상문제 482

Chapter 03 중개영업활동 488

제1절 중개영업활동 내용 488
·핵심기출·예상문제 493

Chapter 04 거래계약 체결 및 개별적 중개실무 494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49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501
제3절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신청의무 514
제4절 계약서 검인제도 515
제5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8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25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50
·핵심기출·예상문제 566

Chapter 05 경매·공매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572

제1절 경·공매실무 572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588
·핵심기출·예상문제 604

2018 새롬에듀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의 개념 및 분류 21

제1절 조세의 개념 21
제2절 조세의 분류 23
제3절 부동산 관련 조세이론 32
제4절 지방세의 용어 정의 33
·핵심기출·예상문제 40

Chapter 02 납세의무 4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5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53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59
제4절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64
·핵심기출·예상문제 68

Chapter 03 조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79

제1절 우선권의 개요 79
제2절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80
제3절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82
·핵심기출·예상문제 84

Chapter 04 조세 구제제도 및 서류송달 89

제1절 조세 구제제도 89
제2절 서류의 송달 93
·핵심기출·예상문제 98

Part 0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107

제1절 의의 및 특징 107
제2절 과세대상물 108
제3절 취득의 정의 및 범위 114
제4절 납세의무자 121
제5절 취득시기 124
제6절 과세표준 128
제7절 세율 133
제8절 비과세 등 148
제9절 부과·징수 150
·핵심기출·예상문제 156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71

제1절 의의 및 특징 171
제2절 납세의무자 172
제3절 과세표준 172
제4절 부동산 관련 세율 174
제5절 비과세 176
제6절 부과·징수 177
·핵심기출·예상문제 181

Chapter 03 재산세 187

제1절 의의 및 과세대상물 187
제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190
제3절 납세의무자 202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부담 상한 205
제5절 비과세 211
제6절 부과·징수 214
·핵심기출·예상문제 220

Part 03 국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237

제1절 의의 및 용어정리 237
제2절 과세대상물 240
제3절 납세의무자 241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242
제5절 비과세 246
제6절 납세절차 247
·핵심기출·예상문제 251

Chapter 02 소득세 총설 259

제1절 총칙 259
제2절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264
·핵심기출·예상문제 269

Chapter 03 양도소득세 277

제1절 의의 및 특징 277
제2절 과세대상물 280
제3절 양도의 개념 285
제4절 양도 및 취득시기 292
제5절 비과세 양도소득 297
제6절 계산구조 313
제7절 납세절차 337
제8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44
·핵심기출·예상문제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