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쟁점 1 증명방법 등(사시 10. 수정) 3
쟁점 2 범인식별절차 6
쟁점 3 위법수집증거 8
쟁점 4 (사시 13. 수정) 10
쟁점 5 공범자 사경피신(변시 5회) 13
쟁점 6 실황조사서 16
쟁점 7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조서 (변시 2회 수정) 20
쟁점 8 조사자증언 등 관련(변시 3회 수정) 24
쟁점 9 독수독과 27
쟁점 10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30
유제 33
쟁점 11 자백의 보강법칙Ⅰ(변시4회 유사) 35
쟁점 12 자백의 보강법칙Ⅱ 37
쟁점 13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쓸 수 있는지(유사.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41
쟁점 14 탄핵증거의 범위 43
쟁점 15 관할 46
쟁점 16 제척 등 48
쟁점 17 피고인의 특정 50
쟁점 18 접견교통권 54
쟁점 19 피의자신문참여권 58
쟁점 20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절차형성행위의 효력 61
쟁점 21 소송조건흠결의 경합(사시 14. 수정) 63
쟁점 22 고소불가분(변시4회 유사) 66
쟁점 23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9
쟁점 24 임의동행 등 71
쟁점 25 함정수사 74
쟁점 26 긴급체포의 적법성 77
쟁점 27 현행범인 체포(사시15) 81
쟁점 28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85
쟁점 29 압수의 관련성 88
쟁점 30 체포현장의 압수(변시3회) 90
쟁점 31 217조 긴급압수(변시5회) 93
쟁점 32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채혈 95
쟁점 33 기소중지처분·소유권포기와 압수물 환부 99
쟁점 34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청구 102
쟁점 35 재정신청(사시 16) 105
쟁점 36 공소제기 108
쟁점 37 공소시효(변시4회) 112
쟁점 38 일죄일부기소(사시14) 114
쟁점 39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16
쟁점 40 공소장 변경 요구,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직권심판의 범위 119
쟁점 41 기판력의 효력 124
쟁점 42 불이익변경금지 127
쟁점 43 일부상소(변시6회) 131
쟁점 44 재심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