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상법 엑기스

제1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통칙 4
제1절 회사의 개념 4
1. 1인회사 4
2. 법인격부인론 7
3.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34조) 11
제2절 회사의 설립 12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2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계속 12
제2장 합명회사 13
4. 합명회사 13
제3장 합자회사 1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8
제5장 주식회사 19
제1절 총 설 1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9
5. 설립중의 회사 19
6. 주식회사 발기인의 권한 22
7.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24
8. 가장납입 28
9.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31
제3절 주식과 주주 33
10. 종류주식 33
11. 타인명의 주식인수(제332조) 37
1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0
13. 주권의 상실,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1
14. 주주명부의 효력 44
1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7
16.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귀속관계(실기주) 49
17.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335조 제1항) 및 제한 일반 50
18.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2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53
20.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319조) 56
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 57
22. 자기주식취득 제한(제341조) 64
2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제342조의2) 68
24. 비(非)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 제한(제342조의3) 69
25. ‘주식과 주주’의 기타 쟁점 71
제4절 기 관 75
제1관 주주총회 75
26. 주주총회 소집 및 소집철회 75
27.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 78
28.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80
29. 영업양도(제374조)·영업용재산의 양도 83
3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일반 88
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1회 89
32.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제380조) 92
33.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회 93
3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 95
35. 특수절차 무효의 소와의 관계 96
36. ‘주주총회’의 기타 쟁점 98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01
37. 이사의 선임, 임기, 보수 101
38. 이사의 해임,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106
39. 이사회 110
40.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감독의무(제393조) 113
4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115
42. 대표이사 일반 117
4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리 일반론 120
44. 표현대표이사(제395조) 121
45. 공동대표이사(제389조 제2항) 126
46. 전단적 대표행위 128
47. 대표권남용 130
48. 이사의 의무 일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132
49.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34
50.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37
51.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138
52. 이사의 감시의무 143
5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145
5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149
55.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제401조의2) 152
56.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총설 154
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155
58. 대표소송(제403조) 15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159
59. 감사와 감사위원회 159
60.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기타 쟁점 162
제5절 자본금의 증감 164
61.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164
62.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166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2항) 168
6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 170
제6절 정관의 변경 175
제7절 회사의 계산 175
65. 이익배당 175
66. 위법배당의 효과 177
제8절 사 채 179
67. 특수사채 179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183
68. 회사의 합병 183
69. 간이합병(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85
70.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186
71. 회사의 분할 190
72.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191
제10절 해산과 청산 194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195
73. 상장회사의 특례 195
제6장 유한회사 200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200
74. 기타 쟁점 201
75. 상법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2015. 12. 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8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212
1. 보통거래약관 212
제2장 상 인 214
2. 상인의 개념 214
3. 상인자격 취득시기 217
4. 상업사용인 219
제3장 상업사용인 219
제4장 상 호 224
5. 상호권 224
6. 명의대여자의 책임 229
제5장 상업장부 235
7. 상업장부 235
제6장 상업등기 236
8. 상업등기의 효력 236
제7장 영업양도 240
9. 영업양도 240

제3편 상행위
제1장 통칙 252
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53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58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61
제2장 매매 264
4. 상사매매의 특칙 264
제3장 상호계산 269
5. 상호계산 269
제4장 익명조합 272
6. 익명조합 272
제4장의2 합자조합 274
제5장 대리상 275
7. 대리상 275
제6장 중개업 278
8. 중개인 278
제7장 위탁매매업 280
9. 위탁매매인 280
제8장 운송주선업 284
제9장 운송업 286
10. 운송업 286
제10장 공중접객업 294
제11장 창고업 295
제12장 금융리스업 296
제13장 가맹업 297
제14장 채권매매업 29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개관 300
1. 유가증권 일반론 300
2. 어음·수표의 개념 303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304
제1절 어음·수표행위 304
3.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04
4.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10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13
5.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13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위조·변조 317
6. 어음·수표의 위조 317
7. 어음·수표의 변조 320
제4절 선의취득 324
8.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324
제5절 어음항변 328
9. 어음항변 328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37
10.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37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344
11. 이득상환청구권 344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349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49
12. 어음·수표의 발행 349
13. 제3자방 지급어음 353
14. 백지어음·수표 355
제2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65
15.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365
16. 배서 366
17. 백지식 배서 369
18. 배서의 연속 371
19. 특수한 배서 374
20. 기한후배서 379
21. 추심위임배서 382
22. 담보배서 385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87
23. 지급제시 387
24. 지급 389
25. 상환청구(소구) 및 재상환청구 393
제4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97
제5절 어음의 기타 쟁점 397
26. 어음보증 397
제6절 수 표 401
27. 특수한 수표 401
28. 어음·수표법의 기타 판례 403

제5편 보험법
제1장 통칙 408
1. 보험법 일반론 409
2. 보험계약 410
3. 보험계약의 성립 414
4. 보험모집 종사자 416
5.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419
6. 고지의무 423
7. 보험자의 의무 428
8.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33
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38
제2장 손해보험 440
제1절 통칙 440
10. 손해보험 일반 440
1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444
12. 보험자대위 446
13. 보험목적의 양도 454
제2절 화재보험 456
제3절 운송보험 457
제4절 해상보험 457
제5절 책임보험 457
14. 책임보험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 457
제6절 자동차보험 464
제7절 보증보험 466
제3장 인보험 467
제1절 통 칙 467
제2절 생명보험 468
15. 타인의 생명보험 470
제3절 상해보험 473
제4절 질병보험 473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477
제2회 변호사시험 480
제3회 변호사시험 485
제4회 변호사시험 488
제5회 변호사시험 492
제6회 변호사시험 498
제7회 변호사시험 505

판례색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