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연습

제1편 헌법재판론 1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사례 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7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4.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0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5.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6.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6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0
-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8.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5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사례 10.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
-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례 1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5
-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2.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4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사례 1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사례 1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사례 1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자기관련성, 직접성)
사례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법적관련성)
사례 1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사례 2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7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사례 22.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7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사례 23.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4.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2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6.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0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04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9. 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09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3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13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제2편 기본권론 117
사례 3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9
- 기본권의 경합
사례 32.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23
- 기본권의 충돌 (흡연권과 혐연권)
사례 3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27
- 명확성의 원칙
사례 3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0
- 명확성의 원칙
사례 3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4
-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사례 3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38
-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례 3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42
-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사례 3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48
-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사례 3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5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사례 4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사례 4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3
-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사례 4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69
-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사례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6
-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사례 44.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81
-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사례 45.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5
- 사전검열금지원칙
사례 46.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7
- 표현의 자유 (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사례 47.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92
-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사례 4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96
- 보도의 자유
사례 4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9
- 집회의 자유
사례 5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02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사례 5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6
- 재산권
사례 5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10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사례 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7
-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례 5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22
-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사례 55.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27
-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사례 56.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33
-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사례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37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5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45
-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례 5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50
-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례 60.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55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사례 61.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59
- 직업의 자유
사례 62.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3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사례 63.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68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사례 64.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76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례 65.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79
- 공무담임권, 평등권
사례 66.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83
-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사례 6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88
- 공무담임권, 평등권
사례 6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2
- 재판청구권, 평등권
사례 69.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97
- 재판청구권
사례 70.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00
-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헌법규정)
사례 71.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05
-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3편 헌법총론 311
사례 72.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13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사례 73.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17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제4편 통치구조론 321
사례 7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3
-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사례 7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6
- 국회의 권한 (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사례 76.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
-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사례 7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5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사례 7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39
-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사례 7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8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5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례 81.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49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례 8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2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 8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5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 84. 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58
-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사례 8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1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8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6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사례 8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9
-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례 8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2
- 포괄위임금지원칙
사례 89.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375
- 위임의 형식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379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8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99
-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