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연습

제1편 헌법재판론 1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6
사례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1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5
사례 6.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7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8
사례 7.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0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2
사례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
사례 9.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8
-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0
사례 1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3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4
사례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 12.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40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1
사례 13.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3
- 위헌결정의 소급효 44
사례 14.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7
사례 15.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5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3
사례 1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58
사례 17.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1
사례 18.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64
사례 19.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67
사례 2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70
사례 2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자기관련성, 직접성) 76
사례 22.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8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법적관련성) 79
사례 23.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82
사례 2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5
사례 25.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8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90
사례 2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9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94
사례 2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99
사례 28.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02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04
사례 29.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08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09
사례 3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3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4
사례 31.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6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7
사례 32.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21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2
사례 33.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2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26
사례 34. 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3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1
사례 35.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34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6

제2편 기본권론 139
사례 3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41
- 기본권의 경합 142
사례 37.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45
- 기본권의 충돌 (흡연권과 혐연권) 146
사례 38.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49
- 명확성의 원칙 150
사례 3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52
- 명확성의 원칙 153
사례 40.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5
- 기본권 보호의무 157
사례 4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8
-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160
사례 4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62
- 이중처벌금지원칙 164
사례 43.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66
-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168
사례 4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72
-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173
사례 45.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75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177
사례 4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8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183
사례 47.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187
사례 4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2
-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194
사례 4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98
-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201
사례 5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05
-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207
사례 51.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210
-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211
사례 52.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214
- 사전검열금지원칙 215
사례 53.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16
- 표현의 자유 (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218
사례 54.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1
-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223
사례 5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225
- 보도의 자유 226
사례 5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8
- 집회의 자유 229
사례 57.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31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232
사례 5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35
- 재산권 236
사례 59.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39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241
사례 60.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5
-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247
사례 61.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50
-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252
사례 62.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55
-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256
사례 6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61
-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263
사례 64.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5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67
사례 65.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73
-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275
사례 6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8
-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280
사례 6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84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285
사례 68.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88
- 직업의 자유 290
사례 6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2
-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294
사례 7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99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00
사례 7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 303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305
사례 72.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11
- 정치적 표현의 자유 312
사례 7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314
- 공무담임권, 평등권 315
사례 7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8
-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319
사례 7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23
- 공무담임권, 평등권 324
사례 7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27
- 재판청구권, 평등권 329
사례 77.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332
- 재판청구권 333
사례 78.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35
-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헌법규정) 336
사례 79.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40
-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341
사례 8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345
-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347

제3편 헌법총론 351
사례 8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53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354
사례 82. 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58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360
사례 83.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62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364
사례 84. 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66
- 위헌정당해산심판 367
사례 85.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9
-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372

제4편 통치구조론 375
사례 86.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77
-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378
사례 8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80
- 국회의 권한 (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381
사례 88.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84
-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385
사례 8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89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390
사례 9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93
-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394
사례 9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6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97
사례 9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99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0
사례 9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403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04
사례 9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06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07
사례 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09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10
사례 96. 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412
-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413
사례 9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15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16
사례 98.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0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421
사례 99.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23
-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424
사례 10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6
- 포괄위임금지원칙 428
사례 101.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429
- 위임의 형식 430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433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3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437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4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47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454
-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