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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1989년 ~ 2019년 6월)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1801285
· 쪽수 : 624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1801285
· 쪽수 : 624쪽
책 소개
198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 등 위헌취지의 결정)를 모은 판례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연도와 크게 상관 없이 쟁점별로 유형화하여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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