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1
제1절 위헌법률심판 11
◎ 심판의 대상성 11
◎ 법원의 제청 15
◎ 재판의 전제성 17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18
◎ 변형결정 20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1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5
◎ 심판의 대상성 25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25
◎ 재판의 전제성 25
◎ 청구기간 28
◎ 심판절차 29
◎ 재심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
◎ 청구인 능력 32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2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41
◎ 자기관련성 43
◎ 직접성 49
◎ 현재성 51
◎ 보충성 52
◎ 권리보호이익 56
◎ 청구기간 59
◎ 변호사 강제주의 61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2
제4절 권한쟁의심판 63
◎ 당사자능력 63
◎ 당사자적격 66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8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70
◎ 권리보호이익 72
◎ 청구기간 72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3

제2편 기본권론 75
제1장 기본권 총론 77
제1절 기본권 일반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7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3
제6절 기본권의 경합 85
제7절 기본권의 충돌 86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88
◎ 법률유보원칙 88
◎ 명확성의 원칙 89
◎ 과잉금지원칙 91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94
◎ 특별권력관계 9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9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1
제2절 행복추구권 104
◎ 일반적 행동자유권 106
◎ 자기결정권 110

제3장 평등권 112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1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2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5
제1항 생명권 12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25
제3항 신체의 자유 125
◎ 죄형법정주의 127
◎ 형벌불소급 원칙 131
◎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133
◎ 연좌제 금지 134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35
◎ 적법절차의 원칙 136
◎ 영장주의 139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42
◎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42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2
◎ 무죄추정의 원칙 147
◎ 진술거부권 148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49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4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3
제3항 주거의 자유 161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63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양심의 자유 168
제2항 종교의 자유 17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8
◎ 알권리 189
◎ 액세스권 190
◎ 언론기관의 자유 19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91
◎ 집회의 자유 191
◎ 결사의 자유 19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00
제1항 재산권 20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1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2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2
제1절 참정권 222
◎ 선거권 223
◎ 선거운동의 자유 224
◎ 국민투표권 228
제2절 공무담임권 23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9
제1절 청원권 239
제2절 재판청구권 240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4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4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5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5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9
제4절 근로의 권리 264
제5절 근로3권 266
제6절 환경권 27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2
제8절 모성의 보호 282
제9절 보건권 28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2

제3편 헌법총론 28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85
제1절 헌법일반 285
제2절 헌법의 해석 285
◎ 합헌적 법률해석 287
제3절 헌법의 제정 289
제4절 헌법의 개정 289
제5절 헌법의 변천 291
제6절 헌법의 수호 29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9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2
◎ 제1공화국 제헌헌법 (1948) 292
◎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 (1952) - 발췌개헌 296
◎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96
◎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 (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98
◎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 (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00
◎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 (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300
◎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 (1969년) - 3선 개헌 303
◎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 (1972년) - 유신 개헌 303
◎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 (1980년) 304
◎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 (1987년) - 현행헌법 (직선제 개헌) 30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8
◎ 주권 308
◎ 국민 308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7
제1항 헌법전문 317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2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2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2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33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37
제7항 국제평화주의 34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42
제1항 정당제도 342
◎ 정당과 정치자금 352
제2항 선거제도 354
◎ 보통선거의 원칙 355
◎ 평등선거의 원칙 360
◎ 직접선거의 원칙 361
◎ 비밀선거의 원칙 361
◎ 자유선거의 원칙 361
◎ 선거제도의 내용 361
◎ 선거공영제 362
제3항 공무원제도 363
제4항 지방자치제도 368

제4편 통치구조론 38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3
제1절 대의제 원리 383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85
제3절 정부형태 389
◎ 의원내각제 389
◎ 대통령제 390
◎ 이원정부제 390

제2장 국회 391
제1절 의회주의 39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1
◎ 국회의장과 부의장 391
◎ 국회의 위원회 393
◎ 교섭단체 39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0
◎ 의사공개의 원칙 401
◎ 회기계속의 원칙 403
◎ 일사부재의 원칙 403
◎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04
제4절 국회의 권한 40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07
◎ 처분적 법률 407
◎ 법률의 제정절차 40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12
◎ 조세입법권 412
◎ 예산의결권 419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2
◎ 탄핵소추권 422
◎ 국정감사·조사권 427
◎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3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32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3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35
제5절 국회의원 437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37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40
◎ 불체포특권 440
◎ 면책특권 441
◎ 국회의원의 의무 44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46
제1절 대통령 446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46
Ⅱ. 대통령의 권한 450
◎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50
◎ 국가긴급권 451
◎ 입법에 관한 권한 455
◎ 대통령의 의무 458
◎ 행정입법권 458
◎ 집행에 관한 권한 466
◎ 사법에 관한 권한 466
◎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470
제2절 정부 471
제1항 국무총리 471
제2항 국무위원 475
제3항 국무회의 476
제4항 행정각부 47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9
제6항 감사원 48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4

제4장 법원 48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87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49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96
제4절 법원의 권한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