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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국제법
· ISBN : 9791161801391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9-12-09
책 소개
목차
【특수주제】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국제법적 통제 3
제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연원 9
제1장 국제법의 의의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2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1
제3편 국제법주체(subject)로서의 국가 73
제3장 국가의 정의와 유형 및 기본적 권리와 의무 74
제4장 국가승인 ? 영토취득의 승인 ? 정부승인 85
제5장 영토취득의 요건 95
제6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조약승계중심) 106
제4편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과 범죄인 인도 113
제7장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 113
제8장 범죄인 인도(Extradition) 121
제5편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및 외교면제 127
제9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Non-Justiciability’의 비교 127
제10장 국가면제(주권면제) 127
제11장 국가행위이론(Act-of-state doctrine) 139
제12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140
제6편 국가주권과 개인 163
제13장 국제법 주체 - 개인의 국제인격 163
제14장 국적과 외국인 164
제15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형법 - 후술 174
제7편 국가책임 175
제16장 국가책임 175
제8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 204
제17장 국제기구의 정의와 법인격 204
제9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214
제18장 국제인권법 214
제19장 난민의 보호 225
제20장 민족 234
제21장 국제형사법 239
제10편 국제법의 객체 245
제22장 국제법 객체 : 국제영역 245
제23장 국제환경법 307
제11편 국제분쟁의 해결 324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UN헌장 제6장(제33조-제38조)) 324
제25장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The use of force) 352
미주 373
주요 참고문헌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