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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 판례 및 기재례 (법무사.법원승진.법원행시.변호사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2211403
· 쪽수 : 435쪽
· 출판일 : 2018-08-0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62211403
· 쪽수 : 435쪽
· 출판일 : 2018-08-03
책 소개
개정판 제5판은 최근 2018. 7. 11. 까지의 대법원 중요 판례를 선별 수록하여 기존 내용을 보강하였다. 제4판의 어음금.수표금청구와 '모범판결'중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청구 관련 판결은 삭제하였고, 각종 등기청구와 관련 말소등기 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02 대여금반환청구
0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04 각종 등기청구
0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06 사해행위의 취소청구
07 전부금.추심금청구
08 채권 양수금청구
0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0 기타 관련사항
제2편 종합사례문제
01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문제
02 채권자취소소송 등 사례문제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포함) 사례문제
04 법정지상권 사례문제
05 근저당권 사례문제
06 「판결 기록」 사례문제
07 「판결 주문」 연습문제
08 기판력 사례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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