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

[논제 001] 부기등기
1. 서설
II. 부기등기의 목적(취지) (논점 10점)
III. 부기등기의 종류 (논점 10점)
IV. 부기등기의 요건 (논점 10점)
V. 부기등기의 실행규칙 제2조, 규칙 제112조)
VVI. 부기등기의 순위 (논점 5점)
VII. 부기등기의 말소
[논제 002] 등기상 이해관계인
1. 서설
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판단 (논점 10점)
III.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지위(논점 20점)
[논제 003] 등기할 사항
1. 의의
II. 등기할 사항인 물건 (논점 20점)
III. 등기할 사항인 권리(법 제3조)
IV.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V. 표시에 관한 사항
VI. 예비등기(가등기)
[논제 004] 등기의 효력
1. 서설
II. 본등기의 효력 (물·순·대·점·후·충·공) (법행 28년 20점)
III. 가등기(예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IV. 폐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논제 005] 등기의 유효요건
I. 서설
II. 실체적 유효요건 (논점 20점)
III.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논점 10점)
[논제 006]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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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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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079] 경매에 관한 등기
1. 서설
II. 경매개시결정등기
III.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
IV. 구분건물과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08년 20점)
[논제 080] 가압류등기
1. 서설
II. 가압류의 목적물
III. 등기사항
IV. 촉탁절차
V. 등기관 심사 VI. 등기완료 후의 절차
VII. 가압류등기의 효력 (법무사 20년 10점)
II. 가압류등기의 말소 (논점 10점)
[논제 081] 가처분등기
1. 서설
III. 가처분의 목적물
III. 가처분등기절차
IV. 가처분등기의 효력 (논점 10점)
V. 가처분등기의 말소
VVI.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의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25점/ 법행 12년 50점)
VII.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가처분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법무사 17년 18점 / 법행 12년 50점, 20점 15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