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YES THE 노동법 사례연습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CASE 01] 상시근로자수 산정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통상임금
[CASE 03] 임원의 근로자성
[CASE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CASE 05] 차별적 처우 금지
[CASE 06] 중간착취배제

제2장 근로계약
[CASE 07] 경업금지약정

[CASE 08] 위약 예정의 금지

[CASE 09] 채용 내정

[CASE 10] 시용계약
〈제1문〉
〈제2문〉

제 3장 취업규칙

[CASE 11]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1)
〈제1문〉
〈제2문〉

[CASE 1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2)
〈제1문〉
〈제2문〉

제4장 임금

[CASE 13] 임긍성 판단과 평균임금의 산정
〈제1문〉
〈제2문〉

[CASE 14] 평균임금
[CASE 15] 직접지급의 원칙
[CASE 16] 전액지급의 원칙
[CASE 17]임금채권의 우선변제
[CASE 18] 휴업수당

제5장 근로시간과휴식

[CASE 19] 포괄임금약장과휴게
〈제1문〉
〈제2문〉

[CASE 20] 연차 휴급휴가

제 6장 인사이동과 징계
[CASE 21] 휴직

[CASE 2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제1문〉
〈제2문〉

[CASE 23] 전직
〈제1문〉
〈제2문〉

[CASE 24] 전적
[CASE 25]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CASE 26] 징계절차의 정당성

[CASE 27] 징계의 정당성

[CASE 28] 징계의 정당성과 퇴직금 분할 약정
〈제1문〉
〈제2문〉

[CASE 29]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

제7장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

[CASE 3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CASE 31]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CASE 32] 사업의 분할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CASE 33] 경영해고의 정당성
[CASE 34] 경영해고와 협의 의무
[CASE 35]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CASE 36]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CASE 37] 부당해고와 붑법행위

제 9장 비정규근로자
[CASE 38] 기간제 근로자
[CASE 39] 도급과 파견
〈제1문〉
〈제2문〉
[CASE 40]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10장 재해보상
[CASE 41] 업무상 사고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CASE 42]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CASE 4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CASE 44]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
〈제1문〉
〈제2문〉

[CASE 4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CASE 46] 조합전임자
〈제1문〉
〈제2문〉
[CASE 47]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CASE 48] 노종조합의 내부 통제권
[CASE 49] 조직형태변경
〈제1문〉
〈제2문〉
[CASE 50]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문〉
〈제2문〉

제2장 단체교섭

[CASE 5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CASE 52] 평와의무와 단체협약체결관의 제한
〈제1문〉
〈제2문〉

[CASE 53]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제3장 단체협약

[CASE 54] 단체협약의 체결
〈제1문〉
〈제2문〉
[CASE 55] 단체협약의 성립
[CASE 56] 단체협약의 해석과 고용안전협약
〈제1문〉
〈제2문〉

[CASE 57]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고용안정협약
〈제1문〉
〈제2문〉
[CASE 58] 단체협약의 성립과유효기간의 만료
〈제1문〉
〈제2문〉
[CASE 5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CASE 60]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과 쟁의 행위의 책임
〈제1문〉
〈제2문〉

[CASE 61] 단체협약의 실효와 근로관계
제4장 쟁의행위
〈제1문〉
〈제2문〉

[CASE 62] 준법투장과 직장폐쇄
〈제1문〉
〈제2문〉

[CASE 63] 지부분회의 쟁위행위
〈제1문〉
〈제2문〉

[CASE 64] 쟁위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제1문〉
〈제2문〉

[CASE 65]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CASE 66] 조정전치주의
[CASE 67] 사용자의 채용제한과 단체협약의 실효
〈제1문〉
〈제2문〉

[CASE 68]필수공익사업과 쟁의행위의 책임

제5장 부당노동행위

[CASE 69]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CASE 70]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CASE 71] 운영비원조와 인사고과의 불이익취급
〈제1문〉
〈제2문〉

[CASE 7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지배개입
〈제1문〉
〈제2문〉

[CASE 73] 유니온숍과 해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