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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행정사
· ISBN : 9791162219614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3-12-01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⅜)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다단계 행정결정
제2관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제4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관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위법)
제1관 행정행위 하자의 종류
제2관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1관 공정력
제2관 존속력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와 실효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사법
제3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정보공개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3절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제2장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
제1관 항고소송
제2관 당사자소송
제3관 객관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2장 국가조직법
제3장 지방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국유재산법
제2절 공물법
제3절 국가재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절 토지규제행정
제4장 공용부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