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사소송법의 맥

제1편 총론 1

제2편 소송의 주체 7
제1장 법원 8
제1절 재판권 8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3절 관할권 1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5
제2관 합의관할 19
제3관 변론관할 22
제4관 이 송 23
제2장 당사자 27
제1절 당사자 확정 27
제1관 당사자의 확정 27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27
제3관 성명모용소송 30
제4관 법인격부인 31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32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34
제7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37
제2절 당사자자격 38
제1관 당사자능력 39
제2관 당사자적격 44
제3관 소송능력 50
제4관 변론능력 51
제3절 대리인 5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65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소송요건 69
제3절 소의이익 73
제4절 소송물 87
제5절 소의 제기 89
제2장 소제기 효과 94
제1관 소송계속 94
제2관 중복소송 금지 94
제3관 실체법상 효과 98
민핵사심 소민송사법소의송 맥법의 맥 차 례
제3장 변 론 10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5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0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0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07
제3관 구술심리주의 107
제4관 직접심리주의 108
제5관 처분권주의 108
제6관 변론주의 112
제7관 석명권 118
제8관 적시제출주의 124
제9관 집중심리주의 127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8
제3절 변론의 준비 130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32
제1관 변론의 내용 132
제2관 소송행위 136
제5절 변론의 실시 140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2
제1관 기일의 해태 142
제2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45
제3관 송 달 149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 154
제4장 증 거 161
제1절 서 설 161
제2절 요증사실 163
제3절 불요증사실 164
제1관 재판상자백 164
제2관 자백간주 168
제3관 현저한 사실 168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169
제4절 증거조사 17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170
제2관 서증 174
제3관 당사자신문 181
제4관 증거보전 182
제5절 자유심증주의 183
제6절 증명책임 186
핵 심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제4편 소송의 종료 191
제1장 총 설 192
제1관 소송종료사유 192
제2관 소송종료선언 192
제2장 당사자의 행위 194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194
제1관 소의 취하 194
제2관 재소금지 197
제2절 포기, 인낙 199
제3절 재판상 화해 201
제1관 소송상 화해 201
제2관 제소전 화해 206
제3장 종국판결 208
제1절 판결의 종류 208
제2절 기판력 210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212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212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218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24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230

제5편 병합소송 235
제1장 병합청구소송 236
제1절 객관적 병합 236
제1관 단순병합 237
제2관 선택적병합 238
제3관 예비적병합 240
제2절 청구의 변경 24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49
제4절 반 소 25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256
제1절 공동소송 256
제1관 통상공동소송 256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58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64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65
제2절 선정당사자 제도 268
제3절 소송참가 273
제1관 보조참가 273
제2관 소송고지 278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9
제4관 공동소송참가 282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28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94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294
제2관 소송승계 297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303
제1절 상소심절차 304
제2절 항고절차 315
제3절 재심절차 317
제7편 323
제1절 간이소송절차 324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324
제2관 독촉절차(지급명령) 327
제2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329
제1관 가집행선고 329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