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형법사례의 맥

1. 사례 :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원칙·························02
2.중요쟁점 사례 :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04
3.중요쟁점 사례 : 법인과 법인 대표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인정여부·06
4.중요쟁점 사례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보라매병원 사건) ···············08
5.중요쟁점 사례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2
6.중요쟁점 사례 : 인과관계,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14
7.중요쟁점 사례 : 구성요건적 착오····················································18
8.중요쟁점 사례 : 결과발생이 뒤로 미루어진 (웅덩이 질식사) 사례···20
9.중요쟁점 사례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 및 죄수·············22
10.중요쟁점 사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및 성립요건
···········································································································25
11.중요쟁점 사례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26
12.중요쟁점 사례 :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 김보은양 사건·················28
13.중요쟁점 사례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30
14.중요쟁점 사례 : 싸움과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위전착의 법적 효과32
15.중요쟁점 사례 : 위전착의 법적효과(착오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6
16.중요쟁점 사례 :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여부····························38
17. : , 예비의 중지범, 예비죄의 종범 인정여부·
···········································································································42
18.중요쟁점 사례 :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여부····················46
19.중요쟁점 사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48
20.중요쟁점 사례 :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공모관계 이탈···········52
21.중요쟁점 사례 :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54
22.중요쟁점 사례 : 교사의 착오의 법적 효과·····································56
23.중요쟁점 사례 :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죄에 가공한 경우·············58
24.중요쟁점 사례 : 비신분자가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가공한 경우·59
25.중요쟁점 사례 :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죄에 가공한 경우········60
26.중요쟁점 사례 : 모해할 목적이 신분범의 신분인지 여부···············62
27.중요쟁점 사례 : 업무상 과실의 인정요건·······································64
28.종합사례 : 낙태의 의의, 공범과 신분, 교사범의 성립요건·············66
29.중요쟁점 사례 :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인정범위····························70
30.중요쟁점 사례 :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와 협박죄 성립여부········72
31.종합사례 : 명예훼손죄와 위전착에서 공범 성립가능성··················74
32.중요쟁점 사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인지 여부·············79
33.중요쟁점 사례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80
34. 사례 : 주거침입죄의 고의 및 기수시기···························82
35.중요쟁점 사례 : 공개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죄의 성립여부 84
36.중요쟁점 사례 : 금제품의 재물성··················································85
37.중요쟁점 사례 : 고속버스 승객이 유실한 물건의 점유의 귀속······86
38.중요쟁점 사례 : 사자의 점유 인정여부··········································87
39.중요쟁점 사례 : 불법영득의사의 객체············································88
40.중요쟁점 사례 : 절도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90
41.중요쟁점 사례 : 합동범의 성립 가능시기와 절도죄의 기수시기····92
42.중요쟁점 사례 : 합동의 의미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94
43.중요쟁점 사례 : 합동의 의미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96
44.중요쟁점 사례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97
45.중요쟁점 사례 : 채무면탈살인과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98
46.중요쟁점 사례 : 준강도의 기수의 기준과 준강도의 처벌·············100
47.중요쟁점 사례 : 공모한 범행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공범자의 죄책·
·········································································································102
48.중요쟁점 사례 : 날치기범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04
49.중요쟁점 사례 :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 ···························105
50.중요쟁점 사례 :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되는지 여부 ····················106
51. : 영득과 사기죄의 성립요건 ·········107
52.중요쟁점 사례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08
53.중요쟁점 사례 : 서명사취와 처분행위의 인정여부·······················110
54.중요쟁점 사례 : 사기죄의 요건인 처분행위 인정여부··················112
55.중요쟁점 사례 : 절취한 공중전화카드 사용의 경우 죄책·············114
56.중요쟁점 사례 :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범죄·························116
57.중요쟁점 사례 : 공갈죄의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120
58.중요쟁점 사례 : 공갈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121
59.중요쟁점 사례 : 지입된 자동차에 대한 보관자 적격····················122
60.중요쟁점 사례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123
61.중요쟁점 사례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124
62.중요쟁점 사례 : 업무상횡령죄의 업무와 보관자의 의미···············125
63.중요쟁점 사례 :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26
64.중요쟁점 사례 : 2자간의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등··············128
65.중요쟁점 사례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132
66.중요쟁점 사례 :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선의)과 횡령죄의 성부···134
67.중요쟁점 사례 :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 관련 쟁점·············136
68.중요쟁점 사례 대물변제약정의 : 위반과 배임죄의 성립여부········138
69.중요쟁점 사례 :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성립여부···············140
70.중요쟁점 사례 :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손해발생··············142
71.중요쟁점 사례 : 수표의 환전과 환전금전의 장물성의 인정여부···144
72.중요쟁점 사례 : 부동산의 이중매매·············································146
73.중요쟁점 사례 :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149
74.중요쟁점 사례 : 사자명의의 문서성 인정여부······························150
75.중요쟁점 사례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부실의 사실의 의미·153
76.중요쟁점 사례 :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154
77.중요쟁점 사례 : 수뢰죄의 직무관련성··········································157
78.중요쟁점 사례 :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판단기준···························158
79.중요쟁점 사례 :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등·························162
80.중요쟁점 사례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166
81.중요쟁점 사례 : 무고죄의 허위사실의 의미·································170
82.중요쟁점 사례 : 무고죄의 허위신고인지 여부······························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