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사소송법의 맥

제1편 총론 1

제2편 소송의 주체 9
제1장 법원 10
제1절 재판권 10
핵심사례 A-0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14
핵심사례 A-02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 15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8
핵심사례 A-03 법관의 제척·기피 / 20
핵심사례 A-04 제41조 5호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 20
핵심사례 A-05 법관의 제척·기피 / 23
제3절 관할권 24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4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4
제3관 법정관할 25
핵심사례 A-06 관련재판적 / 32
제4관 지정(재정)관할 34
제5관 거동관할 34
핵심사례 A-07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 36
핵심사례 A-08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8
핵심사례 A-09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8
핵심사례 A-10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40
제6관 이 송 41
핵심사례 A-11 이송신청권의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 44
핵심사례 A-12 항소심에서의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가부 / 47
핵심사례 A-13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 48
핵심사례 A-14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 50
제2장 당사자 51
제1절 당사자 확정 51
제1관 당사자의 확정 51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52
핵심사례 A-15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53
핵심사례 A-16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56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제3관 성명모용소송 56
제4관 법인격부인 58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60
핵심사례 A-17 제소전 사망 - 상속포기,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 62
핵심사례 A-18 제소전 사망 / 64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65
핵심사례 A-19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 69
핵심사례 A-20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1
제7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73
제2절 당사자자격 75
제1관 당사자능력 76
핵심사례 A-2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 / 79
핵심사례 A-22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82
제2관 당사자적격 84
핵심사례 A-23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84
핵심사례 A-24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 86
핵심사례 A-25 당사자적격 -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 87
핵심사례 A-26 당사자적격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 87
핵심사례 A-27 당사자적격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 89
핵심사례 A-28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 92
핵심사례 A-29 당사자적격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93
제3관 소송능력 97
핵심사례 A-30 소송능력 / 100
제4관 변론능력 101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103
핵심사례 A-31 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105
핵심사례 A-32 대리권 소멸통지 / 110
핵심사례 A-33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 115
핵심사례 A-34 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 119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23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2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4
핵심사례 B-01 공유물분할의 소 / 129
핵심사례 B-02 경계확정의 소 / 131
제2절 소송요건 132
제3절 소의이익 139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 139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39
제3관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143
핵심사례 B-03 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145
핵심사례 B-04 장래이행의 소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150
핵심사례 B-05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161
핵심사례 B-06 증서진부확인의 소 / 163
핵심사례 B-07 증서진부확인의 소 / 163
제4절 소송물 165
제5절 소의 제기 169
핵심사례 B-08 무변론판결제도 / 174
제2장 소제기 효과 177
제1관 소송계속 177
제2관 중복소송 금지 177
핵심사례 B-09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 179
핵심사례 B-10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 182
핵심사례 B-11 중복소송금지 - 채무자가 제소한 후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 184
핵심사례 B-12 중복소송금지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 186
핵심사례 B-13 확인의 이익 / 187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 190
핵심사례 B-14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 194
제3장 변 론 19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9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01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1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2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2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3
제5관 처분권주의 204
핵심사례 B-15 처분권주의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206
핵심사례 B-16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208
핵심사례 B-17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 209
핵심사례 B-18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의 가능성 / 211
제6관 변론주의 213
핵심사례 B-19 변론주의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 215
핵심사례 B-20 변론주의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216
핵심사례 B-21 변론주의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18
핵심사례 B-22 변론주의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221
제7관 석명권 225
제8관 적시제출주의 232
핵심사례 B-23 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36
제9관 집중심리주의 238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39
제3절 변론의 준비 241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43
제1관 변론의 내용 243
핵심사례 B-24 부인과 항변 / 246
핵심사례 B-25 부인과 항변 / 247
핵심사례 B-26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 251
핵심사례 B-27 소송상 형성권 행사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 252
제2관 소송행위 253
핵심사례 B-28 소송상 합의 - 부제소합의와 지적의무 / 257
핵심사례 B-29 조건부 소취하계약 / 258
핵심사례 B-30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62
핵심사례 B-3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62
제5절 변론의 실시 264
제6절 기일·기간·송달 266
제1관 기일과 기간 266
제2관 기일의 해태 268
핵심사례 B-32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 270
핵심사례 B-33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 274
핵심사례 B-34 불출석 자백간주 -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 275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7
핵심사례 B-35 위법한 공시송달과 구제책 / 280
제4관 송 달 283
핵심사례 B-36 송달과 지급명령 / 286
핵심사례 B-37 보충송달 ,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 28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94
제1관 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및 종류 294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29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301
제4장 증 거 302
제1절 서 설 302
핵심사례 B-38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304
제2절 요증사실 306
제3절 불요증사실 307
제1관 재판상자백 308
핵심사례 B-39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309
핵심사례 B-40 재판상 자백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 310
핵심사례 B-41 재판상 자백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 312
핵심사례 B-42 재판상 자백 - 선행자백의 구속력 / 314
제2관 자백간주 317
제3관 현저한 사실 319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20
제4절 증거조사 32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320
핵심사례 B-43 증인신문 / 325
제2관 서증 327
핵심사례 B-4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31
핵심사례 B-45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 332
핵심사례 B-46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335
핵심사례 B-47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36
핵심사례 B-48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 339
핵심사례 B-49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 342
제3관 당사자신문 343
제4관 증거보전 344
제5절 자유심증주의 345
제6절 증명책임 349
핵심사례 B-50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 350
핵심사례 B-51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353

제4편 소송의 종료 357
제1장 총 설 358
제1관 소송종료사유 358
제2관 소송종료선언 35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6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360
제1관 소의 취하 360
제2관 재소금지 363
핵심사례 C-0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선결관계의 경우 재소금지원칙이 적용여부 / 366
핵심사례 C-02 소취하와 재소금지 / 368
제2절 포기, 인낙 370
제3절 재판상 화해 372
제1관 소송상 화해 372
핵심사례 C-03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 378
핵심사례 C-04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
- 재판상 화해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79
제2관 제소전 화해 38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83
제1절 판결의 종류 383
제2절 기판력 386
핵심사례 C-05 소송판결의 기판력 / 387
핵심사례 C-06 기판력의 본질 / 390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391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391
핵심사례 C-07 기판력의 시적범위 / 391
핵심사례 C-0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396
핵심사례 C-09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 398
핵심사례 C-10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 399
핵심사례 C-11 기판력의 시적범위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 / 403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404
핵심사례 C-12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 405
핵심사례 C-13 기판력의 본질 / 406
핵심사례 C-14 일부청구의 소송물 / 408
핵심사례 C-15 일부청구의 소송물 / 409
핵심사례 C-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 411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19
핵심사례 C-1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422
핵심사례 C-1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25
핵심사례 C-19 기판력의 작용 - 선결관계, 모순관계 / 426
핵심사례 C-20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29
핵심사례 C-21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30
핵심사례 C-2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와 기판력의 범위 / 432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434
핵심사례 C-23 판결의 편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438
핵심사례 C-24 편취판결 -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439

제5편 병합소송 441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42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442
제1관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442
제2관 단순병합 445
제3관 선택적 병합 447
핵심사례 D-01 선택적 병합 / 450
제4관 예비적 병합 452
핵심사례 D-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455
핵심사례 D-03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인정여부 / 459
핵심사례 D-04 물건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 / 461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463
제1관 청구의 변경 464
핵심사례 D-05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 466
핵심사례 D-0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467
제2관 중간확인의 소 473
제3관 반 소 475
핵심사례 D-07 반소 - 반소의 이익 / 476
핵심사례 D-08 반소 - 예비적 반소(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 478
핵심사례 D-09 반소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 481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핵심사례 D-10 반소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 4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85
제1절 공동소송 486
제1관 통상공동소송 487
핵심사례 D-11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488
핵심사례 D-12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 490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92
핵심사례 D-13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의 구별 / 497
핵심사례 D-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심판방법 / 500
핵심사례 D-1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 503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05
핵심사례 D-16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06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07
핵심사례 D-17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 가부 / 511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 514
핵심사례 D-18 선정당사자제도 - 공동의 이해관계 / 515
핵심사례 D-19 선정당사자제도 - 심급한정의 선정 가부 / 517
핵심사례 D-20 선정당사자제도 -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519
제2절 소송참가 522
제1관 보조참가 522
핵심사례 D-21 보조참가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 523
핵심사례 D-22 보조참가 - 요건 / 525
핵심사례 D-23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 528
핵심사례 D-24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 530
핵심사례 D-25 보조참가 - 참가적 효력 / 534
제2관 소송고지 534
핵심사례 D-26 소송고지의 효과 / 536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37
핵심사례 D-2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38
핵심사례 D-28 공동소송참가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 539
제4관 공동소송참가 542
핵심사례 D-29 공동소송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 544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47
핵심사례 D-30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 550
핵심사례 D-31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의 참가이유 / 554
핵심사례 D-32 독립당사자참가 편면참가의 - 허용여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 556
핵심사례 D-33 독립당사자참가 - 원·피고만의 일부 화해 가부 / 558
핵심사례 D-34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561
핵심사례 D-35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 562
핵심사례 D-36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에서 탈퇴 / 565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66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66
핵심사례 D-37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피고경정 / 567
핵심사례 D-38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 569
제2관 소송승계 573
핵심사례 D-39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75
핵심사례 D-40 인수승계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 577
핵심사례 D-41 인수승계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79
핵심사례 D-42 참가승계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 582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585
제1절 상 소 586
제1관 상소심절차 586
핵심사례 E-01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묵시적 일부청구) / 589
핵심사례 E-02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 590
핵심사례 E-03 상소불가분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 596
핵심사례 E-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99
핵심사례 E-0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심에서의 - 상계주장(원고 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 602
제2관 항 소 605
핵심사례 E-06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 607
제3관 상 고 609
핵심사례 E-07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613
제4관 항 고 614
제2절 재심절차 616
핵심사례 E-0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618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제7편 625
제1절 간이소송절차 626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626
제2관 독촉절차(지급명령) 629
제2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632
제1관 가집행선고 632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