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민사소송법의 맥

제1편 총론 1

제2편 소송의 주체 7

제1장 법원 8
제1절 재판권 8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3절 관할권 1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5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5
제3관 법정관할 16
제4관 지정(재정)관할 21
제5관 거동관할 21
제6관 이 송 25

제2장 당사자 29
제1절 당사자 확정 29
제1관 당사자의 확정 2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30
제3관 성명모용소송 33
제4관 법인격부인 34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36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38
제7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42
제2절 당사자자격 44
제1관 당사자능력 44
제2관 당사자적격 49
제3관 소송능력 57
제4관 변론능력 59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6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73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7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78
제3절 소의 이익 84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 84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 84
제3관 권리보호이익 88
제4절 소송물 103
제5절 소의 제기 106

제2장 소제기 효과 111
제1관 소송계속 111
제2관 중복소송 금지 111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 117

제3장 변 론 12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25
제1관 공개심리주의 125
제2관 쌍방심리주의 126
제3관 구술심리주의 126
제4관 직접심리주의 127
제5관 처분권주의 128
제6관 변론주의 132
제7관 석명권 138
제8관 적시제출주의 144
제9관 집중심리주의 148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49
제3절 변론의 준비 150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53
제1관 변론의 내용 153
제2관 소송행위 157
제5절 변론의 실시 163
제6절 기일·기간·송달 165
제1관 기일과 기간 165
제2관 기일의 해태 166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69
제4관 송 달 173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79

제4장 증 거 185
제1절 서 설 185
제2절 요증사실 187
제3절 불요증사실 188
제1관 재판상자백 188
제2관 자백간주 192
제3관 현저한 사실 193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194
제4절 증거조사 19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194
제2관 서증 199
제3관 당사자신문 207
제4관 증거보전 208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9
제6절 증명책임 212

제4편 소송의 종료 217

제1장 총 설 218
제1관 소송종료사유 218
제2관 소송종료선언 21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2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220
제1관 소의 취하 220
제2관 재소금지 222
제2절 포기, 인낙 225
제3절 재판상 화해 227
제1관 소송상 화해 227
제2관 제소전 화해 23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34
제1절 판결의 종류 234
제2절 기판력 236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239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239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245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53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260

제5편 병합소송 263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264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264
제1관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264
제2관 단순병합 267
제3관 선택적병합 268
제4관 예비적병합 270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276
제1관 청구의 변경 277
제2관 중간확인의 소 282
제3관 반 소 28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289
제1절 공동소송 290
제1관 통상공동소송 290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92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298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00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 304
제2절 소송참가 309
제1관 보조참가 309
제2관 소송고지 315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6
제4관 공동소송참가 320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322
제3절 당사자의 변경 332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332
제2관 소송승계 335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341
제1절 상 소 342
제1관 상소심절차 342
제2관 항 소 353
제3관 상 고 356
제4관 항 고 359
제2절 재심절차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