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사소송법의 맥

제1편 총론 1

제2편 소송의 주체 9
제1장 법원 10
제1절 재판권 10
핵심사례 A-01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 15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8
핵심사례 A-02 법관의 제척·기피 / 20
핵심사례 A-03 법관의 제척·기피 / 24
제3절 관할권 2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5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5
제3관 법정관할 26
핵심사례 A-04 관련재판적 / 33
제4관 지정(재정)관할 35
제5관 거동관할 35
핵심사례 A-05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 37
핵심사례 A-06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9
핵심사례 A-07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41
제6관 이 송 42
핵심사례 A-08 이송신청권의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 46
핵심사례 A-09 항소심에서의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가부 / 48
제2장 당사자 52
제1절 당사자 확정 52
제1관 당사자의 확정 52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53
핵심사례 A-10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55
제3관 성명모용소송 58
제4관 법인격부인 59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61
핵심사례 A-11 제소전 사망 - 상속포기, 표시정정과 시효중단 / 63
핵심사례 A-12 제소전 사망 / 65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66
핵심사례 A-1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 71
핵심사례 A-14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2
제7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74
제2절 당사자자격 76
제1관 당사자능력 77
핵심사례 A-15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 / 80
핵심사례 A-16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88
제2관 당사자적격 85
핵심사례 A-17 당사자적격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 90
핵심사례 A-18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 94
핵심사례 A-19 당사자적격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95
제3관 소송능력 99
핵심사례 A-20 소송능력 / 100
제4관 변론능력 104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106
핵심사례 A-21 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109
핵심사례 A-22 대리권 소멸통지 / 113
핵심사례 A-23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 118
핵심사례 A-24 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 12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25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2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6
핵심사례 B-01 공유물분할의 소 / 133
제2절 소송요건 134
제3절 소의이익 142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 142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42
제3관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147
핵심사례 B-02 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149
핵심사례 B-03 장래이행의 소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155
제4절 소송물 170
제5절 소의 제기 174
핵심사례 B-04 무변론판결제도 / 179
제2장 소제기 효과 182
제1관 소송계속 182
제2관 중복소송 금지 182
핵심사례 B-05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 184
핵심사례 B-06 중복소송금지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 191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 196
핵심사례 B-07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 200
제3장 변 론 20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06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08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8
제2관 쌍방심리주의 210
제3관 구술심리주의 210
제4관 직접심리주의 211
제5관 처분권주의 212
핵심사례 B-08 처분권주의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214
핵심사례 B-09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217
핵심사례 B-10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 218
핵심사례 B-11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의 가능성 / 220
제6관 변론주의 222
핵심사례 B-12 변론주의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 225
핵심사례 B-13 변론주의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226
핵심사례 B-14 변론주의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28
핵심사례 B-15 변론주의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230
제7관 석명권 234
제8관 적시제출주의 242
핵심사례 B-16 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46
제9관 집중심리주의 248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49
제3절 변론의 준비 251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53
제1관 변론의 내용 253
핵심사례 B-17 부인과 항변 / 256
핵심사례 B-18 부인과 항변 / 257
핵심사례 B-1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 261
핵심사례 B-20 소송상 형성권 행사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 262
제2관 소송행위 263
핵심사례 B-21 조건부 소취하계약 / 268
핵심사례 B-22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72
제5절 변론의 실시 274
제6절 기일·기간·송달 277
제1관 기일과 기간 277
제2관 기일의 해태 278
핵심사례 B-23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 281
핵심사례 B-24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 284
핵심사례 B-25 불출석 자백간주 -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 285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87
핵심사례 B-26 위법한 공시송달과 구제책 / 290
제4관 송 달 293
핵심사례 B-27 송달과 지급명령 / 296
핵심사례 B-28 보충송달,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 29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304
제1관 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및 종류 304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30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312
제4장 증 거 313
제1절 서 설 313
핵심사례 B-29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316
제2절 요증사실 318
제3절 불요증사실 320
제1관 재판상자백 320
핵심사례 B-30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322
핵심사례 B-31 재판상 자백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 324
핵심사례 B-32 재판상 자백 - 선행자백의 구속력 / 326
제2관 자백간주 329
제3관 현저한 사실 330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31
제4절 증거조사 33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332
핵심사례 B-33 증인신문 / 337
제2관 서증 339
핵심사례 B-3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44
핵심사례 B-35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 345
핵심사례 B-36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문서의 -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49
핵심사례 B-37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 352
핵심사례 B-38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 355
제3관 당사자신문 356
제4관 증거보전 35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58
제6절 증명책임 362
핵심사례 B-39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 363
핵심사례 B-40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366

제4편 소송의 종료 371
제1장 총 설 372
제1관 소송종료사유 372
제2관 소송종료선언 37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75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375
제1관 소의 취하 375
제2관 재소금지 378
핵심사례 C-01 소취하와 재소금지 / 381
핵심사례 C-02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382
제2절 포기, 인낙 384
제3절 재판상 화해 386
제1관 소송상 화해 386
핵심사례 C-03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 -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화해의 해제 / 393
제2관 제소전 화해 39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97
제1절 판결의 종류 383
제2절 기판력 401
핵심사례 C-04 소송판결의 기판력 / 402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406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406
핵심사례 C-05 기판력의 시적범위 / 406
핵심사례 C-0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12
핵심사례 C-07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 415
핵심사례 C-08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 416
핵심사례 C-09 기판력의 시적범위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 / 419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420
핵심사례 C-10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 422
핵심사례 C-11 기판력의 본질 / 422
핵심사례 C-12 일부청구의 소송물 / 424
핵심사례 C-13 일부청구의 소송물 / 425
핵심사례 C-1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 427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35
핵심사례 C-1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438
핵심사례 C-1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41
핵심사례 C-17 기판력의 작용 - 선결관계, 모순관계 / 445
핵심사례 C-1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47
핵심사례 C-19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와 기판력의 범위 / 449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451
핵심사례 C-20 판결의 편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455
핵심사례 C-21 편취판결 -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456

제5편 병합소송 457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58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458
제1관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458
제2관 단순병합 461
제3관 선택적 병합 463
핵심사례 D-01 선택적 병합 / 466
제4관 예비적 병합 468
핵심사례 D-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472
핵심사례 D-03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인정여부 / 478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480
제1관 청구의 변경 481
핵심사례 D-04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 483
핵심사례 D-05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484
제2관 중간확인의 소 490
제3관 반 소 492
핵심사례 D-06 반소 - 반소의 이익 / 493
핵심사례 D-07 반소 예비적 반소 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 (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 495
핵심사례 D-08 반소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 498
핵심사례 D-09 반소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 49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02
제1절 공동소송 503
제1관 통상공동소송 504
핵심사례 D-10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05
핵심사례 D-11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 507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09
핵심사례 D-12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의 구별 / 514
핵심사례 D-1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심판방법 / 518
핵심사례 D-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 521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22
핵심사례 D-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24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25
핵심사례 D-16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 가부 / 529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 531
핵심사례 D-17 선정당사자제도 - 공동의 이해관계 / 534
제2절 소송참가 539
제1관 보조참가 539
핵심사례 D-18 보조참가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 541
핵심사례 D-19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 546
제2관 소송고지 551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53
핵심사례 D-2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54
제4관 공동소송참가 559
핵심사례 D-21 공동소송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 56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63
핵심사례 D-22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 566
핵심사례 D-23 독립당사자참가 편면참가의 - 허용여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 571
핵심사례 D-24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576
핵심사례 D-25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 577
핵심사례 D-26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에서 탈퇴 / 580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81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81
핵심사례 D-27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피고경정 / 582
핵심사례 D-28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 585
제2관 소송승계 588
핵심사례 D-29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90
핵심사례 D-30 인수승계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 592
핵심사례 D-31 인수승계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94
핵심사례 D-32 참가승계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 597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599
제1절 상 소 599
제1관 상소심절차 599
핵심사례 E-01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 604
핵심사례 E-02 상소불가분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 610
핵심사례 E-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심에서의 - 상계주장(원고 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 616
제2관 항 소 618
핵심사례 E-04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 620
제3관 상 고 623
핵심사례 E-05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626
제4관 항 고 628
제2절 재심절차 630
핵심사례 E-0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631

제7편 641
제1절 간이소송절차 642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642
제2관 독촉절차(지급명령) 645
제2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648
제1관 가집행선고 648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