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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62661246
· 쪽수 : 692쪽
· 출판일 : 2018-04-12
책 소개
목차
Ⅰ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1 목적 및 용어 정의
2 과세권 등
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4 기간과 기한
5 서류의 송달
실전 문제
0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실전 문제
03 부과
1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2 가산세의 감면 등
실전 문제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2 납세담보
실전 문제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 우선권의 개요
2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3 소액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의 우선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전 문제
06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
실전 문제
07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1 불복의 대상
2 불복청구의 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실전 문제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 범칙행위 처벌
2 범칙행위 처벌절차
실전 문제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실전 문제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실전 문제
11 보칙
실전 문제
Ⅱ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1 지방세징수법의 기본사항
2 납세보전제도
실전 문제
02 징수
1 징수절차
2 징수유예 등
3 독촉
실전 문제
03 체납처분
1 재산의 압류
2 압류금지 재산
3 체납처분의 효력
4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5 채권의 압류
6 부동산 등의 압류
7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8 압류의 해제
9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0 압류재산의 매각
11 청산
12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실전 문제
Ⅲ 지방세법
01 취득세
1 특징 및 과세대상물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4 과세표준
5 세율
6 비과세
7 납세절차
실전 문제
02 등록면허세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실전 문제
03 재산세
1 특징 및 과세대상물
2 과세대상의 구분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비과세
6 납세절차
실전 문제
04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실전 문제
05 기타의 지방세
1 레저세
2 담배소비세
3 지방소비세
4 지방소득세
5 주민세
6 자동차세
실전 문제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1 목적 및 용어 정의
실전 문제
02 감면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5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7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실전 문제
03 보칙
실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