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판례집

제1편 민사절차론

제2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 15
1. 반소(269조) 15
2. 참가적 효력(77조) 16
3. 소송고지의 효력 18
4. 당사자의 사망 21
5. 당사자능력 26
6. 당사자적격 32

Ⅱ. 소의 이익 45
1. 중복제소금지(259조) 45
2. 재소금지(267조 2항) 46
3. 기판력의 범위 48
4. 기판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 65
5.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77
6.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80

Ⅲ. 채권자대위소송 83
1. 피보전채권의 존재 83
2. 보전의 필요성 89
3. 피대위채권의 존재 92
4.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94
5.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96
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2
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108
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109

제3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Ⅰ . 115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115
Ⅱ.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22
Ⅲ. 분할채무 128
Ⅳ. 불가분채무 128
Ⅴ. 부진정연대채무 131
Ⅵ.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147

제2장 이행의 소Ⅱ . 168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168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211
Ⅲ. 장래이행청구 219
Ⅳ. 선이행청구 227
Ⅴ. 동시이행청구 229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259

제3장 확인의 소 / 형성의 소 . 263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63
Ⅱ.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98
Ⅲ. 채권자취소권 303
1.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303
2.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34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48
4. 원상회복의 방법 360
5. 행사의 효과 374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제척기간 382

제4장 병합청구 등 . 398

제4편 이 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 405
제2장 불요증사실 . 424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 455

제5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 459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 462
제01절 매매대금 지급청구 462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462
Ⅱ. 피고의 해제항변 479

제02절 대여금 반환청구 558
Ⅰ. 변제공탁 558
Ⅱ. 변제충당 560
Ⅲ. 소멸시효 항변 564
Ⅳ. 상계항변 603
Ⅴ. 보증채무 이행청구 625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 633
제01절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633
Ⅰ.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633
Ⅱ. 건물철거 / 퇴거청구의 요건사실 636
Ⅲ. 법정지상권 638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68

제02절 각종 등기청구 679
Ⅰ. 피고의 항변 679
Ⅱ.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 청구 699
Ⅲ.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761

제03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767
제04절 전부금 / 추심금 청구 816

판례색인
사건번호 순 판례색인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