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현기의 형법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와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3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절 형법이론 3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36
제3절 범죄체계론 36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6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설 38
제2절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6절 과실범 5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65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72
제2절 정당방위 73
제3절 긴급피난 80
제4절 자구행위 8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3
제6절 정당행위 89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101
제2절 위법성의 인식 105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 106
제4절 기대가능성 109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110
제2절 중지미수 113
제3절 불능미수 115
제4절 예비죄 118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21
제2절 간접정범 125
제3절 공동정범 131
제4절 교사범 139
제5절 종범 144
제6절 공범과 신분 149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156
제2절 일죄 158
제3절 수죄 17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81
제2절 형의 양정 191
제3절 누범 195
제4절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196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0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3
제4절 낙태의 죄 22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1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7
제4절 강요의 죄 2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337
제2절 절도의 죄 343
제3절 강도의 죄 353
제4절 사기의 죄 365
제5절 소송사기(삼각사기의 특수형태) 381
제6절 신용카드 범죄 386
제7절 공갈의 죄 391
제8절 횡령의 죄 395
제9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410
제10절 배임의 죄 413
제11절 장물의 죄 429
제12절 손괴의 죄 435
제1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7
제5절 교통방행의 죄 4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3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문서죄에 흡수) 50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22
제2절 외환의 죄 52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6
제5절 무고의 죄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