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 행정절차론

목차

Ⅰ.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25
0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25
0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2
03절. 당사자 등 36
0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42

제2장. 처분 45
01절. 통칙 45
02절. 의견제출 및 청문 63
03절. 공청회 76
0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84
05절. 절차상 하자의 치유 87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89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97
제5장. 행정예고 102
제6장. 행정지도 105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107
제8장. 보칙 109

Ⅱ. 국민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113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114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118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124
제5장. 시상 및 보상 127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129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130
제8장. 보칙 131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35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38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43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156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162

Ⅳ.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169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76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186
0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86
0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03
0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20
0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2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28
제5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40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258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266
제8장. 보칙 270

Ⅴ. 행정조사기본법

제1장. 총칙 279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282
제3장. 조사방법 285
제4장. 조사실시 294
제4.5장. 권리구제 301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03
제6장. 보칙 305

Ⅵ.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309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 절차 314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326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334
제5장. 보칙 338

Ⅶ.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341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44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48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370
제5장. 보칙 378

Ⅷ. 주민등록법

제1장. 총칙 381
제2장.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383
제3장. 등록의 신고 390
제4장. 이의신청 등 402
제5장. 주민등록자의 지위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404
제6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413

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23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425
제3장. 등록부의 기록 434
제4장. 신고 435
01절. 통칙 435
02절. 출생 442
03절. 인지 449
04절. 입양 450
05절. 파양 451
0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451
07절. 혼인 452
08절. 이혼 452
0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453
10절. 사망과 실종 456
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459
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461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462

제5장. 등록부의 정정 463
제6장. 불복절차 465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