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채권법

채권총론

제1장 서론 8

1절 채권과 채권법 8
2절 채권구조론 9

제2장 채권의 목적 11

특정물채권 11
종류채권 12
금전채권 13
이자채권 15
선택채권 17

제3장 불법행위(법정채권1) 19

불법행위 일반 19
사용자책임 23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27

제4장 채무불이행 28

채무불이행 일반 2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0
채무불이행사실의 유형 32

제5장 손해배상 40

손해배상 일반 40
손해배상의 범위 42
손해배상의 방법 44
손해배상액의 산정 45
손해배상액의 예정 48
손해배상자의 대위 50

제6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51
제7장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3
제8장 채권자지체·수령지체 55
제9장 책임재산의 보전 56

채권자대위권 56
채권자취소권 65

제10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75

서설 75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76
연대채무 79
부진정연대채무 84
보증채무 90

제11장 채권양도 99

지명채권의 양도 99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03

제12장 채무인수 109

면책적 채무인수 109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113
이행인수 116

제13장 채권의 소멸 118

제14장 변제 119

변제의 제공 119
변제 120
변제의 충당 122
변제자 대위 125

제15장 대물변제 127
제16장 공탁 128

제17장 상계 130

상계 일반 130
상계 금지 133

제18장 경개, 면제, 혼동 136

채권각론

PART1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종류 139

제2장 계약의 성립 14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42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14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6

제3장 계약의 효력 148

쌍무계약의 특징 148
동시이행의 항변권 150
위험부담 155
제3자를 위한 계약 157

제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161

해제의 유형 161
해제의 방법 166
해제의 효력 167
해지 170

PART2 계약각론

제1장 증여 173

증여의 성립 173
증여의 효력 174
특수한 증여 177

제2장 매매 179

매매의 예약 179
매매의 성립 181
매매의 효력 185
매도인의 담보책임 187
환매 197

제3장 교환 198

제4장 소비대차 199

소비대차의 성립 199
소비대차의 효력 200
소비대차의 종료 201

제5장 사용대차 202

제6장 임대차 203

임대차의 성립 203
임대인의 의무 205
임대인의 권리 206
임차인의 의무 208
임차인의 권리 209
보증금 219
임대차의 종료 220

제7장 고용 221

제8장 도급 223

도급의 성립 223
수급인의 의무 224
도급인의 의무 226
수급인의 담보책임 228
도급의 종료 231

제9장 여행계약 232

여행계약의 성립 232
여행계약의 효력 233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234
여행계약의 종료 236

제10장 현상광고 237

현상광고 237
우수현상광고 238

제11장 위임 239

위임의 성립 239
위임의 효력 240
위임의 종료 242

제12장 임치 244

제13장 조합 246

조합의 서설 246
조합의 성립 248
조합의 법률관계 250
조합의 재산관계 252
조합원의 변동 255
조합의 해산과 청산 258

제14장 종신정기금 259

제15장 화해 260

화해의 성립 260
화해의 효력 261

제16장 사무관리(법정채권2) 262

제17장 부당이득(법정채권3) 265

부당이득반환청구 2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269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273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