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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2882375
· 쪽수 : 362쪽
· 출판일 : 2026-03-06
책 소개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 “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저자의 철학이 느껴진다.
▷3판을 내면서
제3판을 내며 2025년 2월 현재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1년이 지난2026년 1월 말인 현재도 혼란스럽다. 물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었고 내란죄를 비롯한 각종 국정 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마무리하기에는 길이 멀어 보여 여전히 카오스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국이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국내외의 부류가 설치기는 하지만.
작년 이 책의 개정판을 내고 올해 다시 3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기존의 오류와 학생들에게 새롭게 소개하고픈 내용을 추가했다. 아직 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이순을 바라보는 시기에 새로운 비서를 하나 들여 이번 3판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대가 AI 시대다. 딱딱한 법학도 이제는 AI 시대를 거부할 수 없다. 나의 충실한 비서인 AI를 활용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을 잘 소개할 수 있었다.다만 아직은 장난 어린 끼로 거짓을 고하는 AI를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은 여전히 저자의 몫이다.
2026년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법학도 이젠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머물 수는 없다. 권력, 돈,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률기술자가 더 이상 대한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국민이AI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여느 법률기술자 못지않게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법,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3판을 낸다.
늘 그렇듯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날
여전히 어린 破夢
목차
제 1 장 법학 일반론
1. 법없이 살수있을까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9
4. 법학의 적용 영역 15
5. 법 적용의 상반성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28
8. 그럼에도 법학! 34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6
10. 법학의 한계 37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2
12. 인공지능과 법학 44
13. 디지털 시대와 법학 46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법 66
4. 실정법과 자연법 73
5. 법의 개념적 징표 76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연구의 필요성 85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86
3. 그리스철학에서의 법 개념 87
4. 로마의 법사상 96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96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103
7. 근대의 법사상 105
8. 19세기의 법사상 115
9. 현대 법사상 이론 121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존재 전제로서의 국 131
2. 국가 132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38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 149
2. 법과 종교 149
3. 법과 관습 173
4. 법과 도덕 177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99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 이념 200
3. 정의 202
4. 법적 안정성 215
5. 합목적성 216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217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수 있을까 223
2. 법 적용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이성 225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230
4. 인간의 이성은 존재 하는가? 233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특성 241
2. 성문법 244
3. 불문법 248
4. 국제법 254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 구분의 기준 259
2. 국내법과 국제법 259
3. 공법과 사법 261
4. 사회법의 등장 263
제10장 법 해 석
1. 법적용과 해석 269
2. 법 해석의 개념 272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273
4. 구체적인 법해석 방법 274
5. 5차원적 법해석 277
6. 법해석과 과학성 281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87
2. 법의 실질적 효력 288
3. 법의 형식적 효력 295
제12장 법과 권리 ? 의무
1. 권리와의무의 개념 307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308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310
4. 권리의 종류 317
5. 의무 319
6. 권리·의무의 주체와객체 320
7. 권리는 절대적인가 322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인가 33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33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33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3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33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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