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노동법

[제1강] 근로관계의 성립
Case01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지급원칙

[제2강] 임 금
Case02 통상임금과 해고기간의 임금
Case03 임금과 평균임금
Case04 통상임금과 퇴직금분할약정
Case05 통상임금과 직접지급원칙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ase06 시용과 포괄임금
Case07 연차휴가와 평균임금

[제4강] 취업규칙
Case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위약예정금지
Case09 취업규칙 변경과 전액지급원칙
Case10 인사규정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Case11 인사규정 변경과 휴직명령
Case12 정년조항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Case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5강] 인사 및 징계
Case14 전직과 전적
Case15 징계의 정당성
Case16 직위해제
Case17 위약예정금지와 대기발령

[제6강] 기업변동
Case18 영업양도
Case19 영업양도시 승계거부권
Case20 회사분할과 고용승계(1)
Case2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

[제7강] 근로관계의 종료
Case22 경영상 해고
Case23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Case24 연차휴가와 학력사칭
Case25 대기발령과 학력사칭
Case26 근로조건의 명시 및 해고동의조항
Case27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28 징계해고와 퇴직금
Case29 영업양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30 전직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31 시용과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
Case32 임원의 근로자성과 해고 통보
Case33 중간착취배제와 합의해지
Case3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Case35 임금 및 부당해고와 위자료
Case3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8강] 비정규 근로자
Case37 노동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제9강] 노동조합
Case38 노동조합의 통제권
Case39 노동조합의 가입과 조직형태변형

[제10강] 단체교섭
Case40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Case41 단체교섭의 주체와 조합활동
Case42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합활동

[제11강] 쟁의행위
Case43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
Case44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Case45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절차
Case46 쟁의행위의 정당성(1)
Case47 쟁의행위의 정당성(2)
Case4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평화의무
Case49 단체교섭 거부와 직장폐쇄
Case50 연장근로거부와 직장폐쇄
Case51 대체근로금지와 쟁의행위의 수단
Case52 노조전임자와 쟁의행위의 책임

[제12강] 단체협약
Case53 협약자치의 한계
Case54 단체협약의 효력
Case55 고용안정협약
Case56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노조가입 자격
Case5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수단
Case5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Case5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책임
Case60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해고 절차
Case61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및 실효
Case62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과 실효

[제13강] 부당노동행위
Case6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Case64 법외노조와 불이익취급
Case65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Case66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숍
Case67 단체교섭 거부와 중재재정
Case68 부당노동행위 제도
Case69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Case70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부당노동행위
Case71 운영비원조와 불이익취급
Case72 노동조합의 운영과 운영비 원조
Case73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