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코칭 형법 2 :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한의 죄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의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머리말
「코칭 형법」을 출간하면서
이 책은 형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이자 정리서입니다. 형법은 각종 국가고시(법원행시, 입법고시, 법원직, 검찰직, 경찰간부 및 채용 등) 및 자격시험(변호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으로 이 과목에서의 고득점 여부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20여년 간의 법학 경력과 강의 경험을 담아 “코칭 형법 1(형법총론)”, “코칭 형법 2(형법각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학 그리고 형법의 공부방법론
형법은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늘 언론매체에서 접하는 사건들이 책 안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으로 형법을 공부하는 것은 수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과목은 특히나 견해 대립이 심하고 학설에 따른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 과목이므로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법학은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생각을 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학문적 재미에 바탕을 둔 ‘수험 형법’입니다. 결국,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칭 형법”은 수험 형법을 염두에 두고 이해와 정리 및 암기에 기반을 둔 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이미 시중에는 많은 형법 교과서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형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도 있고, 판례가 많이 실려 있는 책도 있고, 이론적 설명이 많은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있어서 기존의 형법 교과서들이 많은 참고가 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수험에 필요한 이론은 반드시 정리하고, 배경이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시험에 다수 출제된 판례는 꼭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 논리의 구조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 - 효과’의 구조에 맞추어서 서술하여 어떠한 문제(객관식·주관식)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목차 부분도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책 한 권이 출간되기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책이 예쁘게 세상에 나오게 하는 데는 이명재 사장님과 이종은 부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원고의 문장과 전체 체계를 송일근 주간님이 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고 기획부터 최종 작업까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자 신준연 군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비 법조인으로서 신준연 군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늘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께 글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