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민사법 1 : 민법

PART 01 민법총칙
CASE 01 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CASE 02 법인 -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총유)
CASE 03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1)
CASE 04 이중매매에 따른 법률관계(2)
CASE 05 동기착오, 일부취소, 취소권자의 손해배상의무
CASE 06 착오와 해제, 가등기의 불법말소
CASE 07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CASE 08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CASE 09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
CASE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전환
CASE 11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행위
CASE 12 소멸시효(1) - 시효중단과 완성
CASE 13 소멸시효(2) - 채권양도와 교환적 변경
CASE 14 소멸시효(3) - 시효중단의 효과
CASE 15 소멸시효(4) - 제척기간과의 중복적용
CASE 16 소멸시효(5)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CASE 17 소멸시효(6) - 채권자의 시효중단행위

PART 02 채권총론
CASE 01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CASE 02 채권자대위권(1) -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효과
CASE 03 채권자대위권(2) - 처분권의 제한(추인)
CASE 04 채권자대위권(3) - 처분권의 제한(합의해제)
CASE 05 채권자대위권(4) - 압류·전부와의 경합
CASE 06 채권자대위권(5) - 제3채무자의 항변
CASE 07 채권자취소권(1) -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CASE 08 채권자취소권(2) - 원상회복의 방법
CASE 09 채권자취소권(3) - 수익자의 항변
CASE 10 채권자취소권(4) -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CASE 11 부진정연대채무, 상계
CASE 12 보증채무(1) - 채권양수인에 대한 보증인의 항변
CASE 13 보증채무(2)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CASE 14 채권양도(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제한
CASE 15 채권양도(2) - 채권양도와 면책적 채무인수
CASE 16 채권양도(3) - 채무자의 상계항변
CASE 17 채권양도(4) - 이중양도에 따른 우열관계
CASE 18 채권양도(5) - 채권가압류권자와의 우열관계
CASE 19 이행인수 - 소유권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CASE 20 변제충당(1)
CASE 21 변제충당(2)
CASE 22 변제충당(3)
CASE 23 변제자대위
CASE 24 상계(1) - 지급금지명령채권
CASE 25 상계(2) - 추심명령, 상계충당
CASE 26 상계(3) - 사전구상권과 상계
CASE 27 상계(4) - 피해자의 상계, 위험부담, 일부보증

PART 03 채권각론
CASE 01 위험부담 - 종류채권, 채권자지체, 위험부담
CASE 02 해제(1) - 유동적 무효와 계약의 해제
CASE 03 해제(2) -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CASE 04 제565조 해약금 해제(1)
CASE 05 제565조 해약금 해제(2)
CASE 06 매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CASE 07 임대차(1)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CASE 08 임대차(2) - 선관주의의무, 질권, 이행인수
CASE 09 임대차(3) - 지상물매수청구권
CASE 10 임대차(4) - 보증금의 회수
CASE 11 임대차(5) - 보증금의 양도와 공제항변
CASE 12 임대차(6) - 유익비, 전용물소권, 유치권과 상계
CASE 13 도급 -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CASE 14 위임 - 수임인의 대변제청구권
CASE 15 전용물소권(1)
CASE 16 전용물소권(2)
CASE 17 부당이득 - 횡령금전
CASE 18 불법행위(1) - 자배법, 유가족(태아)의 권리
CASE 19 불법행위(2) - 일부변제의 효과
CASE 20 불법행위(3) -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PART 04 물권법
CASE 01 등기(1) - 이중(중복)보존등기
CASE 02 등기(2) - 실체관계부합이론
CASE 03 동산의 선의취득
CASE 04 채권과 물권의 혼동
CASE 0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1) - 비용상환청구권
CASE 0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CASE 07 점유취득시효(1)
CASE 08 점유취득시효(2)
CASE 09 점유취득시효(3)
CASE 10 부동산에의 부합과 부속
CASE 11 부합과 부속 - 부속물과 종물
CASE 12 공유(1) - 물권적 청구권
CASE 13 공유(2) - 무단신축과 부당이득
CASE 14 공유(3) -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CASE 15 명의신탁(1) - 3자간 명의신탁
CASE 16 명의신탁(2) - 계약명의신탁
CASE 17 명의신탁(3) - 악의매도인과 계약명의신탁
CASE 18 법정지상권(1) -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법정지상권
CASE 19 법정지상권(2) - 상속재산분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0 법정지상권(3)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CASE 21 법정지상권(4) - 미등기건물의 매수와 법정지상권
CASE 22 전세권저당권(1)
CASE 23 전세권저당권(2)
CASE 24 전세권저당권(3)
CASE 25 유치권, 채권자취소권
CASE 26 저당권(1) - 불법말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CASE 27 저당권(2) -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CASE 28 저당권(3) - 공동저당, 채권자취소권
CASE 29 저당권(4) - 공동저당, 법정지상권, 상계

PART 05 친족·상속법
CASE 01 이혼, 친권, 부양
CASE 02 이혼, 상속
CASE 03 상속재산협의분할, 채권자취소권
CASE 04 동시사망, 상속결격
CASE 05 승인과 포기(1) - 한정승인
CASE 06 승인과 포기(2)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CASE 07 승인과 포기(3) -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CASE 08 유언 - 유언의 방식과 효력
CASE 09 유류분반환청구권(1)
CASE 10 유류분반환청구권(2)
CASE 11 유류분반환청구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