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293416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3-09-10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