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 기출·사례 행정쟁송법

PART 1 기출문제
기출 01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02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03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04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05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06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기출 0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0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기출 0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급공채(2013)]
기출 10 원처분주의(1) [행정고시(2009)]
기출 11 원처분주의(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12 원처분주의(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13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14 일부취소재결과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15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16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17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18 일부취소처분과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19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0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1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22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2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2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2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기출 26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27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기출 28 필요적 심판전치 [변호사시험(2023)]
기출 29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0 1차 및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공인노무사(2023)]
기출 3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제소기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4)]
기출 32 취소소송 등의 소송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4)]
기출 3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3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35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기출 36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37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38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기출 39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23)]
기출 40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4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기출 44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기출 45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46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47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48 기판력(3) [변호사시험(2023)]
기출 49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0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기출 52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53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기출 5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56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57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58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공인노무사(2023)]
기출 59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60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기출 6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6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6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6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6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66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2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3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4 <제1문> 대상적격(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5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례 06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7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8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09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0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1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3문> 판결의 기속력 [제49회 사법시험(2007)]
사례 12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4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6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7 고지의무위반의 위법성, 이의신청의 가능성 /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과 소송요건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 <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사례 19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20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후속처분 중 소송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