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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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외 시험 합격을 위한,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2936917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최근 3개년의 형사소송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다.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

[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