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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63481317
· 쪽수 : 827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6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6
제2절 법 원 37
제3절 검 사 66
제4절 피고인 71
제5절 변호인 96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13
제2절 소송행위 11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30
제4절 소송조건 148
PART 0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15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5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2
제3절 수사의 개시 168
제4절 임의수사 19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5
제1절 서 설 225
제2절 피의자 체포 227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44
제4절 압수·수색·검증 283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13
제3장 수사의 종결 31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1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9
제4장 공소제기 33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3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4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3
제5절 공소시효 378
PART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95
제3절 공판준비절차 41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8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5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78
제8절 국민참여재판 489
제2장 증거 50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4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8
제5절 전문법칙 548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54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05
제8절 탄핵증거 614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620
제3장 재판 64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49
제2절 종국재판 655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74
제4절 소송비용 685
PART 05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690
제1절 상소일반 690
제2절 항 소 726
제3절 상 고 738
제4절 항 고 7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754
제1절 재 심 754
제2절 비상상고 771
제3장 특별절차 775
제1절 약식절차 775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90
제4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79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06
제1절 재판의 집행 806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