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take 헌법 기본서 세트 - 전3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4

제1절 헌법 4
Ⅰ. 국가와 헌법 4
Ⅱ. 헌법의 분류 6
Ⅲ. 헌법의 특성 7
Ⅳ. 헌법의 해석 8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6
Ⅰ. 헌법의 제정 16
Ⅱ. 헌법의 개정 17
Ⅲ. 헌법의 변천 18
제3절 헌법의 보호 19
Ⅰ. 헌법보장과 헌법수호 19
Ⅱ.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호제도 19
Ⅲ. 국가긴급권 20
Ⅳ. 저항권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 24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24
Ⅰ. 건국헌법의 내용 25
Ⅱ. 헌법의 개정과정과 절차 26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30
Ⅰ. 국가와 국가형태 3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
Ⅲ. 국민 32
Ⅳ. 영역 40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42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6
제5절 민주주의 원리 47
제1항 민주주의 47
Ⅰ. 민주주의 47
Ⅱ.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원리 49
Ⅲ.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50
제2항 국민주권 50
제3항 정당제도 52
제4항 선거제도 6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6
제6항 공무원제도 126
제6절 법치주의 139
제7절 사회국가원리 151
제8절 국제평화주의 157
제9절 문화국가원리 164

부록 [대한민국 헌법] 17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4
Ⅰ. 기본권의 의의 4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제2절 기본권의 주체 9
Ⅰ. 국민 9
Ⅱ. 외국인 14
Ⅲ. 법인 17
Ⅳ. 공법인 등 2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6
Ⅰ. 기본권의 효력과 대국가적 효력 2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
Ⅲ.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
Ⅳ. 기본권 보호의무 29
Ⅴ.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경쟁과 상충) 33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0
Ⅰ. 기본권 보호영역 40
Ⅱ. 기본권의 제한 42
Ⅲ. 기본권 제한의 한계 5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61
Ⅰ. 기본권의 보호 61
Ⅱ.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1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보호 63
제2장 기본권 각론 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69
Ⅱ. 행복추구권 79
제2절 평등권 92
Ⅰ. 평등의 원칙 92
Ⅱ. 평등권 94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12
제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12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완전성) 112
Ⅱ. 신체의 자유(신체활동의 임의성) 114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18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27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49
제2항 사회·경제적 자유 164
Ⅰ. 거주·이전의 자유 164
Ⅱ. 직업선택의 자유 169
Ⅲ. 재산권의 보장 185
제3항 사생활 영역의 자유 205
Ⅰ. 주거의 자유 20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Ⅲ. 통신의 자유 221
제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7
Ⅰ. 양심의 자유 237
Ⅱ. 종교의 자유 245
Ⅲ. 언론·출판의 자유 250
Ⅳ. 집회·결사의 자유 27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1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312
제1항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12
제2항 개별적 생존권 31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3
Ⅱ. 교육을 받을 권리 319
Ⅲ. 근로의 권리 333
Ⅳ. 근로3권 338
Ⅴ. 환경권 348
Ⅵ. 혼인 및 가족제도 353
Ⅶ. 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356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59
Ⅰ. 청원권 359
Ⅱ. 재판청구권 365
Ⅲ. 형사보상청구권 382
Ⅳ. 국가배상청구권 389
Ⅴ.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399
제6절 참정권적 기본권 404
Ⅰ. 선거권 404
Ⅱ. 공무담임권 406
Ⅲ.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12
제7절 국민의 기본의무 419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419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419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4
제1절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4
Ⅰ. 국가구조 4
Ⅱ. 국가구조의 형성의 기본원리 4
제2절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6
Ⅰ. 대의제 6
Ⅱ. 권력분립원리 9
제3절 국가구조의 형태 14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14
Ⅰ. 대통령제 14
Ⅱ. 의원내각제 15
Ⅲ. 이원정부제 16
Ⅳ. 회의제 17
제2항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의 유형 18
제2장 국가기관 20
제1절 입법부 20
제1항 의회 20
Ⅰ. 의회제도 20
Ⅱ. 역대 헌법상 국회구성방법 21
제2항 국회의 지위, 구성, 조직, 운영 22
Ⅰ. 국회의 헌법상 지위 및 구성 23
Ⅱ. 국회의 조직 25
Ⅲ. 국회의 운영 42
제3항 국회의 권한 53
Ⅰ. 입법에 관한 권한 5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66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97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97
Ⅴ. 국회내부에 관한 권한 116
제4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122
Ⅰ. 국회의원의 지위 122
Ⅱ. 국회의원의 특권 126
Ⅲ.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30
제2절 대통령 139
제1항 대통령의 지위 139
Ⅰ.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39
Ⅱ. 대통령의 선출 141
Ⅲ.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146
제2항 대통령의 권한 152
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152
Ⅱ.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168
Ⅲ.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178
제3절 행정부 180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180
Ⅰ. 국무총리 180
Ⅱ. 국무위원 183
Ⅲ. 국무회의 184
제2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87
제3항 행정각부 189
제4항 감사원 19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03
제5절 사법부 211
제1항 사법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 211
Ⅰ. 사법과 사법권 211
Ⅱ. 사법권의 독립 214
제2항 법원의 구성과 권한 224
Ⅰ. 법원의 조직과 구성 224
Ⅱ. 법원의 권한 235
Ⅲ. 재판의 절차와 운영 240
Ⅳ. 국민의 사법참여 244
제6절 헌법재판소 246
제1항 헌법재판제도 246
Ⅰ. 헌법재판 246
Ⅱ. 역대 헌법상의 헌법재판 248
제2항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 250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54
Ⅰ. 일반심판절차 254
Ⅱ. 특별심판절차 277
제4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278
Ⅰ. 위헌법률심판권 278
Ⅱ. 탄핵심판권 294
Ⅲ. 정당해산심판권 304
Ⅳ. 권한쟁의심판권 309
제5항 헌법소원심판 316
Ⅰ. 의의 및 쟁송대상 316
Ⅱ.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327
Ⅲ. 보충성 및 권리보호이익 331
Ⅳ. 청구기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심판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