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프라임법학원 노동법강의

제1장 노동법 총론 1
제1절 노동법의 법원 2
제2절 법원의 경합 11
제3절 근로3권 19
제4절 사용자 26
제5절 근로자 38

제2장 근기법 총칙 59
제1절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 60
제2절 중간착취 배제 64
제3절 강제 근로의 금지 67

제3장 근로계약 69
제1절 근로조건의 명시 70
제2절 경업금지 의무 73
제3절 위약 예정의 금지 77
제4절 채용 내정 85
제5절 시용 88

제4장 취업규칙 93
제1절 취업규칙 일반 94
제2절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102
제3절 동의의 주체 105
제4절 동의의 방식 107
제5절 불이익변경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112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19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20
제2절 연장근로(① 합의연장, ② 응급연장, ③ 특례연장) 126
제3절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130
제4절 휴일 133
제5절 가산임금(할증임금) 139
제6절 연차유급휴가 144
제7절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154
제8절 병가 162

제6장 임금 163
제1절 임금 일반 164
제2절 임금지급 4대 원칙 170
제3절 평균임금 180
제4절 통상임금 188
제5절 휴업수당 201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06
제7절 포괄임금제 210
제8절 퇴직금 218

제7장 인사와 징계 223
제1절 전직 224
제2절 전출(轉出) 228
제3절 전적(轉籍) 231
제4절 휴직 238
제5절 대기발령(직위해제) 241
제6절 인사고과(평가) 246
제7절 징계 일반 248
제8절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251
제9절 징계절차의 정당성(적법성) 255

제8장 기업변동 265
제1절 기업변동 일반·합병 266
제2절 영업양도(사업양도) 268
제3절 분할 274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277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278
제2절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293
제3절 해고절차의 정당성 306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 312
제5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15
제6절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325

제10장 부당해고등 구제 335

제11장 비정규근로자 343
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344
제2절 파견근로자 357

제12장 업무상 재해 369
제1절 업무상 재해 일반 370
제2절 조정과 대위 373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8

제13장 노동조합 393
제1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394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396
제3절 법외노조 404
제4절 조합활동 408
제5절 노조전임자 415
제6절 조직형태 변경 426
제7절 규약 437
제8절 내부통제권 439
제9절 노동조합의 기관 443
제10절 조합원의 지위 448

제14장 단체교섭 449
제1절 단체교섭 일반 450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452
제3절 인준(認准)투표제 460
제4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70
제5절 공정대표의무 480
제6절 단체교섭의 대상 487

제15장 단체협약 497
제1절 단체협약 일반 498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500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503
제4절 협약자치의 한계 504
제5절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509
제6절 평화의무 513
제7절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의·협의 조항 517
제8절 고용안정협약(구조조정 금지약정) 523
제9절 쟁의행위 면책 합의와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약정 525
제10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확장 528
제11절 단체협약의 종료 538

제16장 쟁의행위 545
제1절 쟁의행위 일반 546
제2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49
제3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54
제4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561
제5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566
제6절 준법투쟁 575
제7절 직장폐쇄(사용자측의 쟁의행위) 581
제8절 쟁의행위와 책임 590
제9절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간의 법률관계 601
제10절 사용자의 채용제한 (대체근로금지) 612

제17장 부당노동행위 617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 618
제2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620
제3절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628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35
제5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641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660

제18장 노동쟁의 조정(調整) 669
제1절 노동쟁의 조정 일반 670
제2절 조정전치주의 673
제3절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