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one take 행정법 기본서 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와 종류 10
1. 행정의 의의 10
2. 행정의 분류 10
제2절 통치행위 16
제2장 행정법 18
제1절 행정법의 의의·법치주의 18
1. 행정법의 의의 18
2. 법치주의 20
제2절 행정법의 법원 29
1. 행정법 법원의 의의와 종류 29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3절 행정법의 효력 59
1. 시간적 효력 59
2.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 6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4
제1절 행정상 공법관계·사법관계 64
1. 공법·사법 구분 이론 64
2. 공법·사법 구분의 실질적 의의 64
3. 공법·사법에 따른 소송유형의 차이 6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7
1. 행정조직법적 관계 67
2. 행정작용법적 관계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9
1.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의의 69
2. 행정주체 71
3. 행정객체 7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1. 공정력 75
2. 확정력(=존속력) 76
3. 강제력 7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8
1. 개인적 공권 78
2. 공의무 85
제6절 특별권력관계 86
1. 의의 및 특색 86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사법심사여부) 86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88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88
제7절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 89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9
2. 행정법상의 사건 90
3. 행정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8
4. 사인의 공법상 행위 99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4
제1절 개설 114
제2절 법규명령 115
1. 개설 115
2. 법규명령의 위임 법리 및 한계 118
3.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25
제3절 행정규칙 128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128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의 행정규칙 132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138
1. 입법적 통제 138
2. 사법적 통제 138
제2장 행정행위 1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42
1. 행정행위의 의의 142
2. 행정행위의 특징 143
3.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14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7
1. 개설 147
2. 기속행위·재량행위 147
3.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 행위 155
4.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157
5. 일반처분 158
6. 사전결정·부분허가·가행정 159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3
2. 준법률적 행정행위 17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2
1. 부관의 개념과 종류 182
2. 부관의 한계 188
3.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19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91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91
2. 행정행위의 효력 19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1. 개설 200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구별 201
3. 행정행위 하자의 내용 204
4. 하자의 승계 211
5.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21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218
1. 행정행위의 취소 218
2. 행정행위의 철회 222
3. 행정행위의 실효 227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28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228
1. 확약의 의의 및 개념 구분 228
2. 확약의 법적근거와 요건 229
3. 확약의 성질 230
4. 확약의 효과·실효 231
5. 권리구제 231
제2절 공법상 계약 232
1. 개설 232
2.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235
3. 권리구제 236
제3절 행정계획 239
1. 의의와 종류 239
2. 행정계획의 법적성격·절차 239
3. 계획재량의 위법성 판단 241
4. 행정계획의 효력 244
5. 계획보장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 248
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49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0
1. 개설 250
2. 행정지도 252
3. 비공식적 행정작용 257
제5절 행정절차 259
1. 행정절차의 의의 259
2. 행정절차법 259
제6절 정보공개 275
1. 개설 275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75
3. 개인정보보호법 28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20
제2장 행정강제 32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개설 321
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2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1. 개설 340
2.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령요건과 한계 341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42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42
제3장 행정조사 343
제1절 개설 343
1. 의의 343
2. 행정조사의 종류 343
3. 행정조사의 근거·한계 346
4. 행정조사의 절차 348
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 구제 349
제2절 행정조사기본법 350
제4장 행정벌 357
제1절 개설 357
1. 의의·개념구분 357
2. 법적 근거·이중병과 358
제2절 행정형벌 359
1. 의의 359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59
제3절 행정질서벌 364
1. 개설 364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66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6
제1절 과징금,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6
1. 과징금 376
2.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379
제2절 공급거부·위반사실의 공표·관허사업의
제한 387
1. 공급거부 387
2. 위반사실의 공표 387
3. 관허사업의 제한 38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40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00
1. 국가 배상법 개설 400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02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42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29
1. 개설 429
2. 손실보상청구의 요건 430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436
4. 기타 법령상의 손실보상 내용 453
5.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결과제거
청구권 453
제2장 행정쟁송 455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455
1. 행정쟁송의 의의 및 연혁 455
2. 행정쟁송의 종류 455
제2절 행정소송 457
1. 개관 457
2. 항고소송 460
3. 당사자 소송 552
4. 객관적 소송 557
제3절 행정심판 565
1. 개관 565
2. 행정심판법 571
3. 행정심판의 청구 578
4. 심리 585
5. 재결 587
6. 행정심판법 조문 594
7. 재결에 대한 불복 609
제3장 헌법소원 610
제1절 개관 610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11
1. 보충성 611
2. 헌법소원 청구 대상 611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13
1. 의의 613
2. 청구요건 613
3. 심판대상 613
4. 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결정의 효력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