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원욱 경찰 헌법 총론

제0편 헌법의 기초
1. 국가와 헌법 ······································································································································ 4
2. 법령의 순위 ····································································································································· 4
3. 헌법재판소의 역할 ·························································································································· 5
4. 판례의 사건번호 ······························································································································ 6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Ⅰ. 헌법의 개념 10
1.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0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1
Ⅱ. 헌법의 분류 11
1.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11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11
3.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12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12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2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3. 헌법의 기능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3
Ⅰ. 헌법관 13
1. 법실증주의 헌법관 13
2. 결단주의 헌법관 13
3. 통합주의 헌법관 13
Ⅱ. 헌법의 해석 14
Ⅲ. 합헌적 법률해석 1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4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14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14
4. 규범통제와 상호제약적 관계 14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5
6.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7
Ⅰ. 헌법의 제정 17
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7
2. 한국 헌법의 경우 17
Ⅱ. 헌법의 개정 17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18
2. 헌법개정의 한계 18
3. 개정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9
4.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9
5. 헌법 제72조와의 관계 20
6. 관습헌법의 개폐 21
Ⅲ. 헌법의 변천 23
1. 헌법변천의 의의 23
2. 헌법변천의 요건 24
3. 헌법변천의 기능 24
4. 헌법변천의 한계 24
5. 헌법변천의 실례 24
제4절 헌법의 보장 25
Ⅰ. 헌법수호 25
Ⅱ. 저항권 25
1. 저항권의 의의 25
2. 구별 개념 25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26
Ⅲ. 방어적 민주주의 27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7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27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28
Ⅳ. 국가긴급권 28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8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29
3. 헌법장애상태와 구별 29
4. 국가긴급권의 한계 30
5. 국가긴급권의 헌정사 3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3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0. 제헌헌법 (이승만정권, 1948년 7월 17일) 31
1. 제1차 개헌
(이승만정권, 발췌개헌, 1952년 7월 4일) 32
2. 제2차 개헌
(이승만정권, 사사오입개헌, 1954년 11월 29일) 32
3. 제3차 개헌
(윤보선정권, 제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개헌,
1960년 6월 15일) 33
4. 제4차 개헌
(윤보선정권, 부정선거처벌 개헌, 1960년 11월 29일) 33
5. 제5차 개헌
(박정희정권, 제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 개헌,
1962년 12월 26일) 34
6. 제6차 개헌
(박정희정권, 3선개헌, 1969년 10월 21일) 35
7. 제7차 개헌
(박정희정권, 제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
35
8. 제8차 개헌
(전두환정권, 제5공화국 헌법, 1980년 10월 23일) 36
9. 제9차 개헌
(노태우정권, 제6공화국 헌법, 1987년 10월 27일) 3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Ⅰ. 국가형태의 분류 40
1. 군주국과 공화국 (주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40
2.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
(통치권력의 분산에 따른 분류) 4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1
1. 민주공화국의 의미 41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41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2
Ⅰ. 국가권력 42
1. 주권 42
2. 통치권 (모든 권력) 42
Ⅱ. 국민 42
1. 국적단행법주의 43
2. 국적의 취득 43
3.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48
4. 한국인의 국적상실 52
5. 국적판정 54
6.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 54
7. 재외국민의 보호 57
Ⅲ. 영토 60
1.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60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론 6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6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67
1. 헌법전문의 의의 68
2. 헌법전문의 규범성 - 인정 68
3. 헌법전문의 기본권성 - 부정 6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9
1. 국민주권원리의 변천 69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70
제3항 민주주의 71
1. 민주주의의 의의 71
2.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71
3.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71
제4항 법치주의 72
Ⅰ. 법치국가의 개관 72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72
2. 법치국가의 이론 전개 72
3. 법치국가의 유형 72
4. 법치주의의 유형 72
Ⅱ.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73
Ⅲ. 명확성 원칙 75
1. 명확성 원칙의 의미 75
2. 명확성의 심사기준 75
3.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 76
4. 명확성원칙 관련 판례 76
Ⅳ. 신뢰보호의 원칙 78
1. 신뢰보호와 소급금지 78
2. 소급입법금지원칙 80
3. 신뢰보호원칙 관련 판례 86
Ⅴ. 체계정당성의 원칙 93
Ⅵ. 비례의 원칙 9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95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95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95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95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96
5. 사회연대의 원칙 97
6. 한국헌법상의 경제질서 97
7.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 103
8. 경제질서 관련 판례 103
제6항 문화국가원리 107
1.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107
2.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07
3. 문화국가원리의 보호 108
4. 관련판례 109
Ⅰ. 비국제평화주의 110
1. 침략전쟁의 부인 110
2. 국제법 질서의 존중 111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12
4. 조약 113
5. 조약 관련 판례 115
6.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119
제3장 ❙헌법상 제도 / 120
제1절 공무원제도 120
Ⅰ. 공무원 120
1. 공무원의 개념 120
2. 공무원의 종류 120
3.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 121
4.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 121
Ⅱ. 직업공무원제도 124
1. 직업공무원제도의 연혁 124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124
3. 직업공무원제도의 개관 124
4. 직업공무원제의 적용범위 125
5.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126
제2절 정당제도 128
제1항 정당의 발전 128
Ⅰ.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128
Ⅱ. 정당의 의의 129
Ⅲ. 헌법상 정당 규정 129
Ⅳ. 정당의 지위 130
1. 정당의 헌법상 지위 130
2. 정당의 실정법상 지위 130
제2항 현행헌법상 정당조항의 해석 132
Ⅰ. 헌법 제8조 제1항 132
1. 정당설립의 자유 132
2. 정당의 설립 134
3. 정당의 권리와 의무 135
4. 정당내부의 의사결정 136
Ⅱ. 헌법 제8조 제2항 137
1.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137
2. 헌법 제8조 제2항의 내용 138
3.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138
Ⅲ. 헌법 제8조 제3항 141
1. 사인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141
2. 정치자금의 공개원칙 141
3. 정치자금의 종류 142
Ⅳ. 헌법 제8조 제4항 150
1. 정당의 자신해산 150
2. 정당의 등록취소 150
3. 헌법재판소의 정당 강제해산 151
제3절 선거제도 158
제1항 선거의 5대 원칙 158
Ⅰ. 헌법상 선거원칙 158
Ⅱ. 헌법상 선임방법 159
제2항 공직선거법 총칙 161
Ⅰ. 선거인 161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161
제3항 선거권과 피선거권 164
Ⅰ. 선거권자 164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 164
2. 거주지와 국적에 따른 선거권 제한 165
3. 선거권 없는 자 168
Ⅱ. 피선거권자 171
1. 현행법상 피선거권자 171
2. 피선거권 없는 자 172
제4항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74
Ⅰ. 선거구의 획정 174
1. 지역선거구의 의원정수 174
2. 지역대표와 선거구제 175
3. 선거구획정의 기준 176
4. 선거구획정위원회 179
Ⅱ. 비례대표제 180
1.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 180
2. 현행법상 비례대표제 180
3. 저지조항(봉쇄조항) 180
제5항 선거기간과 선거일 182
Ⅰ. 선거기간 182
Ⅱ. 선거일 182
Ⅲ. 궐원사유 183
제6항 후보자 185
Ⅰ. 후보자 추천 185
1. 정당의 후보자추천 185
2.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제도 185
Ⅱ. 후보자 등록 186
1. 후보자의 등록신청 186
2.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 187
Ⅲ. 기탁금 189
1. 기탁금의 입후보제한 189
2. 기탁금의 반환 191
Ⅳ. 정당의 당내경선 193
제7항 선거운동 194
Ⅰ. 선거운동의 개관 194
1.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194
2. 선거운동기간 195
Ⅱ. 선거운동의 제한 196
1. 선거운동의 주체 제한 196
2. 선거운동의 방법상 제한 202
3. 부정선거운동 제한 209
제8항 투표와 개표 212
Ⅰ. 투표절차 212
Ⅱ. 출구조사 213
Ⅲ. 개표진행 213
제9항 벌칙 기타 214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 214
Ⅱ. 후보자비방죄 215
제10항 당선자의 결정과 선거소송 216
Ⅰ. 당선자의 결정 216
Ⅱ. 당선무효 218
Ⅲ. 선거에 관한 쟁송 219
1. 선거소송 개관 219
2. 선거소청 220
3.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221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222
5. 기타 223
제4절 지방자치제도 225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225
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25
1. 의의 225
2. 헌법적 보장 225
3.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225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226
1. 주민자치제 226
2. 단체자치제 226
3. 우리나라 226
Ⅲ. 헌법의 내용 227
1. 헌법 제117조의 의미 227
2. 헌법 제118조의 의미 228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230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 230
Ⅱ. 주민의 권한과 의무 232
1.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과 선거권 232
2. 주민투표권 232
3.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235
4. 주민의 감사청구권 236
5. 주민소송권 236
6. 주민소환권 237
7. 주민의 비용분담의무 2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239
1. 조례제정권의 범위 239
2. 조례의 제정절차 240
3. 조례의 효력 241
4.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243
5. 조례에 대한 통제 245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46
1. 지방의회 246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48
Ⅴ. 지방교육자치 250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251
1. 입법적 통제 251
2. 행정적 통제 251
3. 사법적 통제 254
4. 감사원의 통제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