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프라임법학원 노동법강의

제1장 노동법 총론 1
제1절 노동법의 법원 2
제2절 법원의 경합 10
제3절 근로3권 16
제4절 사용자 23
제5절 근로자 32

제2장 근기법 총칙 43
제1절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 44
제2절 중간착취 배제 48

제3장 근로계약 51
제1절 근로조건의 명시 52
제2절 경업금지 의무 55
제3절 위약 예정의 금지 58
제4절 채용 내정 64
제5절 시용 66

제4장 취업규칙 71
제1절 취업규칙 일반 72
제2절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78
제3절 동의의 주체 81
제4절 동의의 방식 83
제5절 불이익변경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86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91
제1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92
제2절 연장근로 96
제3절 휴일 98
제4절 가산임금(할증임금) 103
제5절 연차유급휴가 107
제6절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 117

제6장 임금 123
제1절 임금 일반 124
제2절 임금지급 4대 원칙 129
제3절 평균임금 138
제4절 통상임금 144
제5절 휴업수당 155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59
제7절 포괄임금제 163
제8절 퇴직금 169

제7장 인사와 징계 173
제1절 전직 174
제2절 전출(轉出) 178
제3절 전적(轉籍) 181
제4절 휴직 187
제5절 대기발령(직위해제) 190
제6절 인사고과(평가) 194
제7절 징계 일반 196
제8절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199
제9절 징계절차의 정당성(적법성) 202

제8장 기업변동 211
제1절 기업변동 일반·합병 212
제2절 영업양도(사업양도) 214
제3절 분할 221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223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224
제2절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234
제3절 해고절차의 정당성 245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 250
제5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53
제6절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262
제10장 부당해고등 구제 271

제11장 비정규근로자 279
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280
제2절 파견근로자 289

제12장 업무상 재해 297
제1절 업무상 재해 일반 298
제2절 조정과 대위 301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6

제13장 노동조합 315
제1절 노동조합 조직형태 316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318
제3절 법외노조 327
제4절 조합활동 331
제5절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337
제6절 조직형태 변경 346
제7절 규약 353
제8절 내부통제권 355
제9절 노동조합의 기관 359
제10절 조합원의 지위 363

제14장 단체교섭 365
제1절 단체교섭 일반 366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68
제3절 인준(認准)투표제 374
제4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380
제5절 공정대표의무 388
제6절 단체교섭의 대상 394

제15장 단체협약 403
제1절 단체협약 일반 404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406
제3절 단체협약의 해석 409
제4절 협약자치의 한계 411
제5절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415
제6절 평화의무 418
제7절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의·협의 조항 422
제8절 고용안정협약(구조조정 금지약정) 426
제9절 쟁의행위 면책 합의와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약정 428
제10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확장 430
제11절 단체협약의 실효 439

제16장 쟁의행위 445
제1절 쟁의행위 일반 446
제2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449
제3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453
제4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458
제5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463
제6절 준법투쟁 471
제7절 직장폐쇄(사용자측의 쟁의행위) 477
제8절 쟁의행위와 책임 484
제9절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간의 법률관계 493
제10절 사용자의 채용제한 (대체근로금지) 503

제17장 부당노동행위 507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 508
제2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510
제3절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518
제4절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524
제5절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29
제6절 부당노동행위 구제(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541

제18장 노동쟁의 조정(調整) 547
제1절 노동쟁의 조정 일반 548
제2절 조정전치주의 551
제3절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