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이윤탁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4
Ⅰ. 형법의 의의 4
Ⅱ. 형법의 성격 4
Ⅲ. 형법의 기능 5
제2장 형법이론 7
Ⅰ. 형법학파 7
Ⅱ. 범죄이론 8
Ⅲ. 형벌이론 8
제3장 죄형법정주의 11
Ⅰ. 서론 11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2
제4장 형법의 적용 범위 48
Ⅰ. 시간적 적용범위 48
Ⅱ. 장소적 적용범위 59
Ⅲ. 인적 적용범위 65
Ⅳ. 형법 총칙의 적용 6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Ⅰ. 범죄의 의의 68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9
Ⅲ. 범죄의 종류 71
제2절 범죄체계론 79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Ⅰ. 행위의 주체 80
Ⅱ. 법인의 범죄능력 80
Ⅲ. 법인의 처벌 82
Ⅳ.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85
제2장 구성요건론 8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6
Ⅰ. 구성요건의 의의와 유형 86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7
Ⅲ. 구성요건의 요소 8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Ⅰ. 의의 90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0
Ⅲ. 불법(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9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3
Ⅰ. 서론 93
Ⅱ. 인과관계의 유형 93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94
Ⅳ. 객관적 귀속이론 10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3
Ⅰ. 서론 103
Ⅱ. 고의의 내용 104
Ⅲ. 고의의 종류 10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1
Ⅰ. 서론 11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12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17년 경찰간부 113
Ⅳ.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18
Ⅴ. 인과관계의 착오 119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Ⅰ. 위법성의 의의 121
Ⅱ. 위법성의 본질 122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22
Ⅳ. 위법성조각사유 123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124
제2절 정당방위 126
Ⅰ. 의의 12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6
Ⅲ. 정당방위의 효과 137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7
제3절 긴급피난 141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41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42
Ⅲ. 긴급피난의 효과 14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7
Ⅴ. 의무의 충돌 147
제4절 자구행위 150
Ⅰ. 서론 150
Ⅱ. 성립요건 150
Ⅲ. 효과 153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5
Ⅰ. 서론 155
Ⅱ. 양해 156
Ⅲ. 피해자의 승낙 158
Ⅳ. 추정적 승낙 161
제6절 정당행위 164
Ⅰ. 서론 16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6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72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75
제4장 책임론 183
제1절 책임이론 183
Ⅰ. 서론 183
Ⅱ. 책임의 근거 184
Ⅲ. 책임의 본질 185
제2절 책임능력 188
Ⅰ. 서론 188
Ⅱ. 책임무능력자 189
Ⅲ. 한정책임능력자 19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9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0
Ⅰ. 서론 200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01
제4절 법률의 착오 204
Ⅰ. 의의 204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04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207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208
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15
제5절 기대가능성 218
Ⅰ. 서론 21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19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21
Ⅳ. 강요된 행위 222
제5장 미수론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6
Ⅰ. 범죄의 실현단계 22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27
Ⅲ.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28
Ⅳ.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228
제2절 장애미수 229
Ⅰ. 서론 229
Ⅱ. 성립요건 229
Ⅲ. 장애미수범의 처벌 240
Ⅳ. 관련문제 241
제3절 중지미수 242
Ⅰ. 의의 242
Ⅱ. 성립요건 242
Ⅲ. 중지미수의 처벌 247
Ⅳ. 관련문제 247
제4절 불능미수 250
Ⅰ. 서론 250
Ⅱ. 성립요건 251
Ⅲ. 불능미수의 처벌 257
Ⅳ. 관련문제 257
제5절 예비죄 259
Ⅰ. 서론 259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260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61
Ⅳ. 예비죄의 처벌 264
Ⅴ. 관련문제 265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이론 267
Ⅰ. 서론 267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1
Ⅲ.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의 정도 273
Ⅳ. 현행법의 정범과 공범 275
제2절 공동정범 276
Ⅰ. 의의와 본질 276
Ⅱ. 성립요건 277
Ⅲ. 공동정범의 처벌 292
Ⅳ. 관련문제 292
제3절 동시범 296
Ⅰ. 의의 296
Ⅱ. 제19조의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296
Ⅲ. 제263조의 동시범(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97
제4절 합동범 300
Ⅰ. 합동범 300
제5절 간접정범 303
Ⅰ. 서론 303
Ⅱ. 성립요건 304
Ⅲ. 간접정범의 처벌 308
Ⅳ. 관련문제 309
제6절 교사범 313
Ⅰ. 의의 313
Ⅱ. 성립요건 313
Ⅲ. 교사의 착오 317
Ⅳ. 교사범의 처벌 320
Ⅴ. 관련문제 320
제7절 종범(방조범) 322
Ⅰ. 의의 322
Ⅱ. 종범의 성립요건 323
Ⅲ. 종범의 처벌 329
Ⅳ. 관련문제 330
제8절 공범과 신분 334
Ⅰ. 서론 334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336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337
Ⅳ.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339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1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42
제1절 부작위범 342
Ⅰ. 서론 342
Ⅱ.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344
Ⅲ. 부작위범 성립요건 34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347
Ⅴ. 관련문제 356
제2절 과실범 359
Ⅰ. 서론 359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363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371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80
Ⅰ. 서론 380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81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83
Ⅳ. 관련문제 388
제8장 죄수론 391
제1절 죄수이론 391
Ⅰ. 죄수론의 의의 391
Ⅱ. 죄수결정의 기준 391
Ⅲ. 수죄에 대한 처벌 395
제2절 일죄 397
Ⅰ. 서론 397
Ⅱ. 법조경합 397
Ⅲ. 포괄일죄 407
제3절 수죄 418
Ⅰ. 상상적 경합 418
Ⅱ. 실체적 경합 42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36
Ⅰ. 서론 436
Ⅱ. 사형 436
Ⅲ. 자유형 437
Ⅳ. 명예형 438
Ⅴ. 재산형 439
Ⅵ. 형의 경중 451
제2절 형의 양정 452
Ⅰ. 의의 452
Ⅱ. 형의 양정의 단계 452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및 자수·자복 452
Ⅳ. 양형 458
Ⅴ.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59
제3절 누범 460
Ⅰ. 의의 460
Ⅱ. 누범가중의 요건 461
Ⅲ. 누범의 효과 46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66
Ⅰ. 선고유예 466
Ⅱ. 집행유예 470
Ⅲ. 가석방 47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79
Ⅰ. 형의 시효 479
Ⅱ. 형의 소멸 481
Ⅲ. 기간 483
제6절 보안처분 484
Ⅰ. 서론 484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84
Ⅲ.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