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순길태 포세이돈 해양경찰학개론 기본서

PART 01
해양경찰의 개념 4
CHAPTER 01 해양경찰의 의의 4
01 해양경찰학 기초 4
02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 8
03 해양경찰의 활동 및 관할 13
04 해양경찰의 이념 14
05 해양경찰의 윤리 16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42
01 한국 해양경찰의 시대적 구분 42
02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44
CHAPTER 03 비교 해양경찰 51
01 서설 51
02 미국 해안경비대(USCG) 51
03 일본 해상보안청 53
04 중국해양경찰(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해경총대 또는 중국해경국) 55
05 대한민국 육상경찰과의 비교 56
06 해군과의 비교 57

PART 02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 60
CHAPTER 01 서설 60
01 해양경찰과 법치행정 60
02 해양경찰 행정법의 법원 62
CHAPTER 02 해양경찰 조직 76
01 해양경찰 조직법 76
02 해양경찰기관 86
03 해양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101
04 해양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16
05 해양경찰공무원의 책임 122
06 해양경찰공무원의 구제제도 132
CHAPTER 03 해양경찰 작용 137
01 해양경찰 작용법의 내용 및 근거 137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140
03 해양경찰작용의 형태 및 구제수단 144
04 ｢경찰권 직무집행법｣ 170
05 ｢해양경비법｣ 182
06 국제해양법 협약 202

PART 03
해양경찰의 행정 206
CHAPTER 01 해양경찰 행정관리 206
01 개념 206
02 해양경찰 조직 207
03 해양경찰 정책(기획) 211
04 해양경찰 인사 213
05 해양경찰 재정(예산) 218
06 해양경찰 홍보 228
07 해양경찰 보안 241
08 해양경찰 장비 245
09 해양경찰 행정응원 255
10 해양경찰 개혁·변화관리 256
CHAPTER 02 해양경찰 통제 263
01 의의와 필요성 263
02 통제의 기본요소 263
03 통제의 유형 265

PART 04
해양경찰 경비론 270
CHAPTER 01 해양경찰 경비 270
01 경비의 의의 270
02 경비의 수단과 한계 272
03 경비세력 운용 274
CHAPTER 02 해양경찰 작전 및 재난관리 296
01 작전의 개관 296
02 통합방위작전 297
03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01
04 비상대비 307
CHAPTER 03 해양대테러 및 경호 310
01 해양대테러 활동 310
02 해상경호 327
CHAPTER 04 영해관리 331
01 영해관리의 중요성 331
02 영해 및 접속수역 근거 법령 및 내용(｢영해 및 접속수역법｣) 332

PART 05
해양경찰 구조안전론 336
CHAPTER 01 수색구조 336
01 수색구조 개관 336
02 수색구조 제도 337
03 수색구조 체계 356
04 수색구조 인력·장비·시스템 358
05 수색구조 절차 360
06 수색활동 364
07 구조활동 368
08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373
CHAPTER 02 해양안전 376
01 해양안전의 의의 및 특성 376
02 해양경찰 안전관리 개념 377
03 파출소·출장소 운영 378
04 현장 안전관리 405
CHAPTER 03 수상레저 422
01 수상레저의 개념 422
02 ｢수상레저안전법｣ 주요내용 423
0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관한 법률｣주요내용 434
CHAPTER 04 선박교통관제 440

PART 06
해양경찰 수사정보론 452
CHAPTER 01 해양경찰 수사 452
01 수사의 개념 452
02 법적 근거 457
03 수사서류 459
04 수사과정 461
05 수사행정 477
06 과학수사 500
CHAPTER 02 해양경찰 정보 509
01 정보의 특성 509
02 정보의 분류 511
03 해양경찰 정보활동 및 한계 515
04 정보의 순환 523
05 해상집회·시위 및 채증활동 533
CHAPTER 03 해양경찰 보안 535
01 해양경찰 보안 개관 535
02 방첩활동 536
03 보안수사 546
04 대남전략노선과 대남공작기구 553
05 대공상황 555
06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대책 557
CHAPTER 04 해양경찰 외사 561
01 해양경찰 외사 개관 561
02 외사대상 563
03 외사 수사활동 580
04 외사 정보활동 586
05 국제협력업무 588

PART 07
해양경찰 해양환경론 606
CHAPTER 01 해양오염방제 개관 606
01 해양오염 606
02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 610
CHAPTER 02 해양오염방제 611
01 ｢해양환경관리법｣ 611
02 오염사고 대비대응 618
03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622
CHAPTER 03 해양오염예방 630
01 해양오염 감시 630
02 해양오염 단속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