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루총경의 오함마 경찰학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9
03 경찰의 분류 (18순경, 13경위) 11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5
01 경찰의 임무 15
02 경찰의 수단 21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2
02 경찰권과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0
제1절 서설 30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3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6
제4절 경찰윤리강령 42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4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2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 62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73
01 적극행정의 근거 73
02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74
0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경찰청훈령) 80
04 적극행정위원회 등 84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85
01 범죄의 개념 85
02 범죄원인론 86
03 범죄통제론/범죄예방론 91
04 범죄피해자론 96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99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103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3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03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105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106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107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08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111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11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13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14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1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15
01 개요 115
02 헌병경찰시대 115
03 보통경찰시대 116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16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17
01 개요 117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117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 118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20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20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21
01 개요 121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21
03 경찰제도 122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23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24
01 서설 124
02 경찰의 조직 124
03 제2공화국과 경찰 127
04 제3공화국과 경찰 127
05 제4공화국과 경찰 128
06 제5공화국과 경찰 128
07 경찰의 정비 (21순경) 129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29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30
01 경찰법 제정 130
02 조직정비 130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132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33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51
제1절 경찰조직법 151
01 경찰조직법 일반 151
02 경찰행정기관 157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73
제2절 경찰공무원법 183
01 개설 183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84
03 경찰공무원관계 188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10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22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39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50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50
01 경찰과 법치행정 250
02 경찰법의 법원 255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66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66
02 행정기본법 273
제3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282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84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307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19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23
01 행정절차법 323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1
03 개인정보 보호법 335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38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38
02 행정심판 343
03 행정소송 347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50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50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85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99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401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401
01 경찰관리의 의의 401
02 경찰관리자 401
제2절 경찰조직관리 402
01 의의 402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03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407
제3절 경찰인사관리 414
01 인사관리 414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419
제4절 경찰예산관리 423
01 예산의 의의 423
02 경찰예산분류 423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25
04 예산의 과정 427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32
01 물품관리 432
02 장비관리 434
03 보안관리 439
제6절 문서관리 449
제7절 경찰홍보 452
01 경찰홍보의 의의 452
02 경찰홍보의 전략 (13경위) 452
03 경찰홍보의 유형 453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55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55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60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60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60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25경위) 461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62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64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75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90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91
제2절 112 신고 처리 498
제3절 경비업법 508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510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13
제6절 경범죄 처벌법 514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17
제8절 유실물법 519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522
제10절 청소년보호법 524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27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35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35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37

제2장 수사경찰 _ 543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43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45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49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51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52
제6절 통신수사 556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62
01 용어 562
02 지문 563
03 시체 현상 564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65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69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3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78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89

제3장 경비경찰 _ 592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92
01 의의 592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16경위) 593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94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96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98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14·18경위) 598
02 선거경비 600
03 재난경비 602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607
05 경호경비 609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612
07 국가중요시설경비 618
08 경찰작전 619
09 청원경찰 (16경위) 624

제4장 교통경찰 _ 627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627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35
01 교통규제 635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37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40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46
01 운전면허 646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53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5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59
01 교통사고의 요소 65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6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66
04 신뢰원칙 67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74
제1절 정보 일반론 674
01 의의 674
02 정보의 순환 67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86
01 정보 보고 686
02 신원조사 687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8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70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707
제2절 보안경찰활동 709
01 방첩활동 709
02 심리전 71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715
제4절 보안관찰 73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3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3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3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3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3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34
07 보안관찰의 수단 735
08 신고 736
09 불복절차 737
10 벌칙 73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38
01 의의 73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3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4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42

제7장 외사경찰 _ 74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4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48
01 외국인 748
02 외국 군함 765
03 외교사절 766
04 영사 77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71
01 외사기획활동 771
02 외사수사활동 77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74
01 의의 77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13·21경위) 774
03 형사재판권 775
04 사건처리 77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78
06 국가배상 77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7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8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8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85
03 범죄인 인도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