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순길태 포세이돈 해양경찰 해사법규 기본서

PART 01
해사법규 총설 3
CHAPTER 01 총칙 4

PART 02
선박 관련 법규 9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제6조)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23
01 총칙 23
02 선박의 검사 27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5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8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8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41
07 특별검사 등 43
08 보칙 및 벌칙 45
CHAPTER 03 어선법 53
01 총칙 53
02 어선의 건조 58
03 어선의 등록 60
04 어선의 검사 등 64
05 어선 등의 거래 6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79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80
01 총칙 80
02 심판원의 조직 83
03 심판변론인 93
04 심판 전의 절차 95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98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102
07 이의신청 104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105
09 재결 등의 집행 106
10 보칙 및 벌칙 107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115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116
01 총칙 116
02 입항·출항 및 정박 118
03 항로 및 항법 121
04 예선 123
05 위험물의 관리 등 126
06 수로의 보전 129
07 불빛 및 신호 132
08 보칙 및 벌칙 133
CHAPTER 02 해운법 139
01 총칙 13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4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56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63
05 보칙 167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71
01 총칙 171
CHAPTER 04 도선법 178
01 총칙 178
02 도선사면허 등 179
03 도선 및 도선구 184
04 보칙 및 벌칙 188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93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194
01 총칙 194
02 출입항 197
03 조업과 항행 200
04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209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219
01 총칙 219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223
01 총칙 223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229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230
01 총칙 230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40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45
04 보칙 및 벌칙 254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61
01 총칙 261
02 낚시의 관리 262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64
04 낚시어선업 270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80
06 보칙 및 벌칙 283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91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92
01 목적 및 범위 292
02 권리 및 의무 293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96
01 목적 및 정의 296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97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제6조의2) 299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99
05 통제 규정 301
06 권한의 위임 302
07 벌칙 등 303
08 기타 규정 304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310
01 총칙 310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311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316
04 벌칙 318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323
CHAPTER 01 선원법 324
01 총칙 32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32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337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349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57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63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67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71
09 보칙 및 벌칙 376
CHAPTER 02 선박직원법 382
01 총칙 382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85
03 보칙 및 벌칙 393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401
CHAPTER 01 수산업법 402
01 총칙 402
02 면허어업 405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414
04 어획물 운반업 등 421
05 어업조정 등 422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429
07 보칙 및 벌칙 431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435
01 총칙 435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457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458
01 총칙 458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62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68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83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93
06 보칙 및 벌칙 497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14
01 총칙 514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525
CHAPTER 01 항만법 526
01 총칙 526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529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535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542
01 총칙 542
02 항만운송사업 546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549
04 보칙 및 벌칙 552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559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0
01 총칙 560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562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563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565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567
06 해수욕장시설 570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73
08 보칙 및 벌칙 573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76
01 총칙 576
02 기본계획 등 578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96
01 총칙 596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98
03 수중레저사업 601
CHAPTER 04 어촌·어항법 604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608
01 총칙 608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609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610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612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614
01 총칙 614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617
03 수역 안전관리 618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622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634
06 선박안전관리사 641
07 선박의 항법 등 643
08 보칙 및 벌칙 659
CHAPTER 0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665
01 총칙 665
02 영해와 접속수역 666
0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673
04 군도국가 676
05 배타적경제수역 679
06 대륙붕 684
07 공해 687
08 섬제도 694
09 폐쇄해·반폐쇄해 694
10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695
11 심해저 696
12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701
13 해양과학조사 712

부록
해양경찰 소관 법률 1
01 「해양경찰법」 2
02 「해양경비법」 7
03 「수상레저안전법」 15
0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9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37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49
0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57
08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
09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