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윤우혁 헌법 - 전2권

PART 01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1 헌법의 해석
2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3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1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2 국가긴급권
3 저항권
4 방어적 민주주의
대표 확인 문제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한국 헌법의 전문
2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1 경제적 기본질서
2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대표 확인 문제


PART 02 기본권론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2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3 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2 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권의 한계
2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 침해와 구제
대표 확인 문제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규범적 성격
4 인간의 존엄성 주체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성격
3 행복추구권의 주체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의 효력
6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제3절 평등권
1 평등사상의 전개
2 평등원칙과 평등권
3 평등조항의 적용대상
4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5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대표 확인 문제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총론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 생명권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3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1 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주거의 자유
4 통신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언론·출판의 자유
4 집회·결사의 자유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표 확인 문제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 재산권의 주체
4 재산권의 범위
5 재산권 보장의 내용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7 재산권의 제한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5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소비자의 권리
대표 확인 문제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참정권의 주체
3 참정권의 내용
4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 선거권
2 선거제도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 공무담임권
2 공무원제도
대표 확인 문제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청원권
1 청원권의 의의
2 청원권의 주체
3 청원권의 내용
4 청원권의 효과
제3절 재판청구권
1 재판청구권의 의의
2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판청구권의 주체
4 재판청구권의 내용
5 재판청구권의 효력
6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의의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3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대표 확인 문제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3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5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 교육제도
제4절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제5절 근로3권
1 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6 근로3권의 효력
7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주체
4 환경권의 내용
5 환경권의 효력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1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3 보건권
대표 확인 문제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1 국방의 의무의 의의
2 국방의 의무의 주체
3 국방의 의무의 내용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절 근로의 의무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부록
대한민국 헌법


PART 03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통치권의 정당성 확보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현대형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 개설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 이원집행부제
2 의회정부제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대표 확인 문제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 국회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2 국회의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1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2 입법에 관한 권한
3 재정에 관한 권한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5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6 국회의 자율권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 국회의원의 특권
3 국회의원의 권한
4 국회의원의 의무
대표 확인 문제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 선거
3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 대통령의 의무
5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정부
1 국무총리
2 국무위원
3 국무회의
4 행정 각부
5 대통령의 자문기관
6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군사제도
대표 확인 문제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 사법의 의의
2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1 사법권의 독립
2 법원의 조직
3 법원의 권한
4 사법의 절차와 운영
5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표 확인 문제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 헌법재판판제도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6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
2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
제5절 탄핵심판
제6절 정당해산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대표 확인 문제

부록
01 헌법소송의 구조
02 대한민국 헌법
03 용어색인
04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