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PART 01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법원
02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04 행정법의 효력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2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02 행정행위
03 행정계획
04 확약
05 행정지도
06 공법상 계약

Chapter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개설
02 행정상 강제집행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04 행정벌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4 행정구제법
01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02 행정상 손해배상
03 행정상 손실보상
04 행정심판
05 행정소송
06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지가의 공시
01 표준지공시지가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01 표준주택가격
02 개별주택가격
03 공동주택가격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0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0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보칙
01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02 수수료 및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 기준 및 의뢰
01 감정평가 기준 및 의뢰
02 감정평가서 심사, 타당성 조사, 정보체계 구축

Chapter 03 감정평가사
1절 업무와 자격
2절 시험
3절 등록
4절 권리와 의무
5절 감정평가법인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0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05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06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07 국토의 용도구분 및 관리의무
0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0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0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0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0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01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0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0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승인 절차
0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0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0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0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0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0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0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0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08 지형도면의 고시 등
0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0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특례
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01 용도지역
02 용도지구
03 용도구역의 지정
04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05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3절 도시·군계획시설
0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02 공동구의 설치·관리
0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04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등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05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0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해제권고, 해제신청 등
4절 지구단위계획
0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준
0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0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4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0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06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07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08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09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절 개발행위의 허가
01 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03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0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행위
05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
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0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0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09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준공검사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0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관리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0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0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0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0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6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07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08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01 단계별 집행계획
0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0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0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0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07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치
08 공사완료공고 등
09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0 공공시설 등의 귀속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8 비용
01 비용부담의 원칙 등
02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03 보조 또는 융자
04 취락지구,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0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03 회의록의 공개 및 운영세칙
0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05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Chapter 10 보칙
01 시범도시
0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및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03 토지에의 출입 등
04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05 행정심판
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07 청문
08 보고 및 검사 등
09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Chapter 11 벌칙
01 행정형벌
02 행정질서벌

PART 05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0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04 다른 법률과의 관계
05 국유재산의 범위
06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07 국유재산의 보호
0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09 국유재산종합계획
10 국유재산의 취득
11 사권 설정의 제한
12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13 기부채납
14 등기·등록 등
15 증권의 보관·취급
16 관리전환
17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8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19 직원의 행위제한

Chapter 02 총괄청
01 총괄청의 감사 등
02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03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04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05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0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07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01 처분의 제한
0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및 관리사무의 위임
03 관리위탁
04 사용허가
05 사용허가의 방법
06 사용료
07 사용료의 조정
08 사용료의 감면
09 사용허가기간
10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1 청문
12 원상회복
13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4 용도폐지

Chapter 04 일반재산
1절 통칙
01 처분 등
02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03 계약의 방법
0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등
05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2절 대부
01 대부기간
02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3절 매각
01 매각
02 용도를 지정한 매각
03 매각대금의 납부
04 소유권의 이전 등
05 매각계약의 해제
06 건물 등의 매수
4절 교환
5절 양여
6절 개발
01 개발
02 신탁개발
03 위탁개발
04 민간참여 개발
7절 현물출자
01 현물출자
02 현물출자 절차
03 출자가액 산정
04 출자재산 등의 수정
05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06 「상법」의 적용제외
8절 정부배당
01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02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03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04 정부배당의 결정
05 국회 보고 등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0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0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03 지식재산의 사용료
04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0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기간
06 저작권의 귀속 등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01 대장과 실태조사
02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03 가격평가 등 466
04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05 멸실 등의 보고
06 적용제외

Chapter 06 보칙
01 변상금의 징수
02 연체료 등의 징수, 도시관리계획 협의, 소멸시효
03 불법시설물의 철거
04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05 정보공개
06 은닉재산 등의 신고
07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08 변상책임 및 공무원 의제
09 청산절차의 특례
10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11 보험가입

Chapter 07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절 목적
2절 용어의 정의
3절 건축물의 종류
4절 건축법의 적용제외
5절 건축위원회
6절 적용의 완화
7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8절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9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02 건축허가
03 건축허가의 취소
04 건축허가의 제한 등
0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06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전영향평가
0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08 건축신고
09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0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가설건축물
12 건축공사의 시행
13 건축물의 사용승인
14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15 건축 행정
16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01 건축지도원
02 건축물대장
03 등기촉탁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01 대지
02 도로
03 건축선
04 대지안의 공지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01 구조내력 등
0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03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04 건축물의 내화구조·방화벽 및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0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06 건축물의 마감재료
07 실내건축·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지하층·범죄예방
08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02 건축물의 건폐율
03 건축물의 용적률
04 대지의 분할제한
05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07 건축설비
01 건축설비기준 등
02 승강기
03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0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0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0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0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0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07 건축주 등의 의무
08 허가권자 등의 의무
0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10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

Chapter 08-2 건축협정
01 건축협정의 체결
02 건축협정운영회
03 건축협정
0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Chapter 08-3 결합건축
01 결합건축 대상지
02 결합건축의 절차
03 결합건축의 관리

Chapter 09 보칙
0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02 이행강제금
03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04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0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06 청문
07 건축분쟁조정

PART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다른 법률과의 관계
04 적용범위

Chapter 02 측량
01 통칙
02 기본측량
03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04 지적측량
05 측량업

Chapter 03 지적(地積)
01 토지의 등록
02 지적공부
03 토지의 이동신청
04 지적정리

Chapter 04 보칙
01 지명의 결정
02 청문
03 토지 등에의 출입 등
04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PART 08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01 목적 및 정의
0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03 권리의 순위
04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01 관할 등기소
02 관할의 위임 및 변경
03 등기사무의 정지
04 등기사무의 처리
05 등기관의 제척 및 재정보증

Chapter 03 등기부 등
01 등기부의 종류 등
02 물적편성주의
03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04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손상과 복구
0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06 등기기록의 폐쇄
07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Chapter 04 등기절차
1절 총칙
01 신청주의 및 등기신청인
02 등기신청의 방법 등
03 등기신청의 각하
04 등기완료의 통지 및 행정구역의 변경
05 등기의 경정 및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2절 표시에 관한 등기
0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0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01 통칙
02 소유권에 관한 등기
03 용익권에 관한 등기
04 담보권에 관한 등기
05 신탁에 관한 등기
06 가등기
07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08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Chapter 05 이의
01 이의신청 및 절ㄹ차
02 등기관의 조치 및 집행부정지
0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04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05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06 송달

Chapter 06 보칙
01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0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0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04 벌칙 및 과태료

PART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02 정비구역 지정 등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시행자·대행자 등
02 시공자의 선정 등
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02 조합의 설립 등
3절 사업시행계획 등
01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0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03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01 임시거주시설의 설치·손실보상·수용사용·매도청구
02 제반 특례 및 조치
5절 관리처분계획 등
01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등
02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01 준공인가 등
02 청산금 등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01 비용부담 등
02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귀속 등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0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02 협회의 설립 등

Chapter 06 감독 등
01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건설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0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Chapter 07 보칙
01 설명의무 및 시행방식의 전환
02 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시 행위제한 등

Chapter 08 벌칙
01 행정형벌
02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

PART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부록
관련 지침 및 참고사항
제30회 감정평가사 제1차 기출문제
제31회 감정평가사 제1차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