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3
1. 법의 필요성 3
2. 법의 규범성 4
3. 법의 목적 8
4. 법의 존재 형식 14
5. 법의 분류 21
6. 법의 해석 26
7. 권리와 의무 27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35
1.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 35
2. 사회복지법의 개념 42
3. 사회복지법의 특성 44
4.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6

제3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55
1. 인권 55
2. 시민권의 개념 56
3. 기본권 58
4. 생존권 59
5. 사회복지수급권 63

제4장 국제법에 대한 이해 77
1. 국제법 77
2. 사회복지법의 국제화의 원인 78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80
4.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과 주요 국제조약 82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1.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2.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94

제6장 법의 제정과 절차, 형식 105
1. 입법 105
2. 입법 절차 107
3.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구성 116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123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입법 123
2. 미군정기의 사회복지 입법 124
3. 정부 수립과 6·25동란기의 사회복지 입법 125
4. 1960년대 사회복지 입법 126
5. 1970년대 사회복지 입법 129
6. 1980년대 사회복지 입법 131
7.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 135
8.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 입법 139
9.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의 특징 145

제8장 사회복지조례 149
1. 지방자치 149
2. 사회복지조례 156

제9장 사회복지구조와 법의 연계성 167
1. 사회복지구조와 법의 연계성 167
2. 사회복지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71
3.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 175

제10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81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81
2. 사회복지사의 권리 183
3. 사회복지사의 의무 185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187

제11장 사회보장기본법 193
1. 연혁 및 체계 193
2. 목적과 기본이념 194
3. 용어의 정의 195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96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96
6.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99
7.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02
8.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03
9. 권리구제 204
10. 국민 등의 의견수렴 204
1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요청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205

제12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209
1. 연혁 및 체계 209
2. 목적과 기본원칙 210
3. 지원대상자의 발굴 211
4. 수급자 등의 지원 215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217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218
7.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222
8. 사회보장정보 223
9.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226
10.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227

제13장 사회복지사업법 231
1. 연혁 및 체계 231
2. 목적 232
3. 기본이념 232
4. 용어의 정의 232
5. 기본원리 235
6. 사회복지사 237
7. 사회복지법인 240
8. 사회복지시설 244
9. 재가복지 250
10.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250

색 인 253

참고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