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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백광훈 형법총론 (1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5192839
· 쪽수 : 708쪽
· 출판일 : 2022-05-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5192839
· 쪽수 : 708쪽
· 출판일 : 2022-05-10
책 소개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2년 3월 형법총론 핵지총 OX 교재가 출간됨에 따라 이 책에 들어 있던 OX문제들을 모두 뺌으로써 기본서의 분량을 조절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 범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부록 사항색인 /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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