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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박진실 편엮 (지은이)
  |  
유페이퍼
2019-12-23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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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책 정보

· 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광고물법) 
· 분류 : eBook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5222208

목차

머리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8조(적용 배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청문)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7조(수수료)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0조(과태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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