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강해준 경찰학 기출문제집

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14
제1절 경찰 개념의 연혁 14
제2절 경찰 개념의 구분 24
제3절 경찰의 분류 30
제4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36
제5절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44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48
제7절 경찰의 윤리 53
제8절 민주경찰의 윤리적ㆍ사상적 토대 61
제9절 경찰윤리강령 68
제10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73
제11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9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81
제1절 갑오개혁 이전 81
Ⅰ 부족국가시대 81
Ⅱ 삼국시대 82
Ⅲ 통일신라시대 83
Ⅳ 고려시대 85
Ⅴ 조선시대 86
Ⅵ 종합 89
제2절 갑오개혁 이후(1894년)~한일합병 이전(1910년) 96
제3절 일제식민지시대(1910년~1945년) 101
제4절 미군정기(1945년~1948년) 104
제5절 정부수립(1948년)~경찰법 제정 106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 108

CHAPTER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116
제1절 서설 116
Ⅰ 법치행정 116
Ⅱ 성문법원(法源) 117
Ⅲ 불문법원 124
제2절 경찰조직법(경찰법 등) 126
Ⅰ 경찰조직법 개관 126
Ⅱ 경찰행정기관 127
Ⅲ 중앙경찰조직 129
Ⅳ 지방경찰조직 134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 137
제4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145
제5절 경찰공무원법 152
Ⅰ 서설 및 분류 152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154
Ⅲ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74
Ⅳ 경찰공무원의 책임 184
Ⅴ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94
제6절 경찰작용법 202
Ⅰ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02
Ⅱ 경찰처분(행정행위) 207
Ⅲ 의무이행확보수단 215
Ⅳ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0
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8
VI 경찰형벌 260
제7절 경찰구제법 264

CHAPTER 04 경찰행정학 272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272
제2절 경찰조직관리 274
제3절 경찰인사관리 284
제4절 경찰예산관리 293
제5절 기타 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305
제6절 경찰홍보(공보) 322
제7절 경찰통제 329
Ⅰ 정보활동의 의의 329
Ⅱ 내용 330
Ⅲ 통제의 유형 및 장치 338
Ⅳ 경찰 감찰 규칙 343
Ⅴ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349

CHAPTER 05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350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356
제1절 생활안전경찰 356
Ⅰ 경비업법 356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361
Ⅲ 순찰 372
제2절 생활질서경찰 377
Ⅰ 의의 377
Ⅱ 개별법률 378
Ⅲ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388
Ⅳ 유실물법 395
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8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405
Ⅰ 소년경찰업무 405
Ⅱ 청소년 보호법 409
Ⅲ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17
Ⅳ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425
제4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433
Ⅰ 범죄예방의 일반론 433
Ⅱ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이론 435
제5절 외국의 범죄예방경찰 456

CHAPTER 02 수사경찰 458
제1절 수사의 본질 458
제2절 수사의 원칙 및 내용 460
제3절 수사의 과정 462
제4절 강제수사(통신제한조치 등) 468
제5절 수사활동 472
제6절 과학수사 476
제7절 수사행정 481
제8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484
제9절 기능별 수사 486
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6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89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92
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00
Ⅴ 마약사범 수사 504
Ⅵ 사이버 범죄 511

CHAPTER 03 경비경찰 514
제1절 경비경찰 개관 514
제2절 경비경찰활동 524
Ⅰ 종류 524
Ⅱ 중요시설경비 525
Ⅲ 특수경비(대테러 경비) 528
Ⅳ 경호경비 534
Ⅴ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541
Ⅵ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46
Ⅶ 재난경비 549
Ⅷ 선거경비 555
Ⅸ 경찰작전 559
Ⅹ 경찰 비상업무 규칙 565
? 청원경찰법 568

CHAPTER 04 교통경찰 573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573
제2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574
제3절 교통경찰활동 588
Ⅰ 교통정리 588
Ⅱ 교통규제 589
Ⅲ 교통지도단속 593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600
Ⅰ 운전면허제도 600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621
제5절 교통사고처리 628

CHAPTER 05 정보경찰 648
제1절 정보경찰 의의 648
Ⅰ 정보의 개념 648
제2절 정보의 순환 655
제3절 정보의 기능 666
제4절 정보경찰활동 672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77
제6절 공직선거법 696
제7절 노동조합 관련 업무 700

CHAPTER 06 보안경찰활동 703
제1절 개관 703
제2절 보안경찰활동 705
Ⅰ 방첩활동 705
제3절 보안수사활동 717
Ⅰ 의의 717
Ⅱ 국가보안법 718
Ⅲ 보안관찰법 734
Ⅳ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활동 744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48
제4절 공산주의 754

CHAPTER 07 외사경찰 762
제1절 일반론 762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65
Ⅰ 외국인 765
Ⅱ 외교사절 789
Ⅲ 외국군대ㆍ군함 794
Ⅳ 종합문제 796
제3절 외사경찰활동 797
제4절 국제경찰공조 800
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 800
Ⅱ 국제형사사법 공조 806
Ⅲ 범죄인 인도법 810
제5절 한미행정협정 821